세상의 변화가 눈부실 정도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것들이 쏟아지는 빠른 세상이다. 
빠른 변화만큼이나 따라잡기 버거운 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이 인터넷 환경이다.

갠적으로도 컴퓨터를 접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요즘처럼 인터넷 환경이 복잡하고, 해야할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숨이 가플 지경이다.

90년 초반 DOS를 사용할때만 해도
인터넷이 이 정도로 발전할 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로선 PC통신을 통해 채팅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고,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다.

몇년전부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이야기 되면서
쇼셜미디어, 쇼셜네트워크 등 신종어들이 만들어지고,
작년말에는 아이폰이 논쟁의 쟁점에 서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으면 먼가 뒤쳐지는 듯한 묘한 불안감이 팽배되어 있다.   

하지만, 블로그나 트위터나 스마트폰이나 모두 인간과 인간을 잇는 도구일 뿐이다.
말 그대로 도구다. 도구가 전체인양 표현되는 것은 곤란하다.
도구를 사용하느냐, 안하느냐는 개인의 판단일 뿐이다.

핵심은 최고의 미디어는 인간 그 자체이고, 인간과 인간을 잇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주민운동, 지역운동의 새로운 도구라고 이야기되는 쇼셜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것 역시,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사람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일 수 밖에 없다.

어떻게 이을 것인가?는 각자의 몫이다.



 




Posted by 이필구


환경회의 총회에서 다녀왔다.  

iPhone 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Posted by 이필구
지난 10월 21일 - 23일 (2박3일간) 대전 동구청소년 수련관에서 사회교육실무자웤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은 YMCA운동에서 사회교육운동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총 20여명의 실무자들이 2박3일간 열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사진으로 본 사회교육 웤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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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가자 모습

- 첫째날 몸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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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소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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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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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칭불러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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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예배 (인도: 박금성 익산YMCA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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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현 선생님의 강의 시간 : 지역사회교육운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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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학습방법.. 윤경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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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째날 프로그램이 마무리하고, 다함께 돼지가 있는 교실 영화 상영...
     P짱....(영화 본사람만이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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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날 아침 1조 준비프로그램 진행...오카리나연주 (임현주 광명Y볍씨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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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장동 AOS분과장님의 강의 : YMCA사회교육운동 역사와 의미에 대해 잘 정리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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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보다는 실외.. 가을의 기운을 듬뿍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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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인 1조가 되어 시한편 써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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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Y 신호승간사 레크리에이션 시간....캠프송도 배우고, 조별 발표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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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는 힘이쌔다는 주제로 놀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신 편해문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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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녁시간은 교육기획 방법에 대해 이필구간사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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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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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최대 화두는 사회교육 실무자로 산다는 것이었다. 사회교육실무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현재 YMCA운동에서 교육운동이 갖는 의미 등을 고민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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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째날 아침 3조가 준비한 몸풀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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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시간은 YMCA사회교육운동에 대해 이학영 총장님께서 제언을 해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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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 모든것을 마치고 다함께 폐회예배(인도 : 곽정열 안동YMCA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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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들 기념사진....


오랫만에 참 많은 분들과 YMCA운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다. YMCA운동의 핵심인 교육운동을 잘 정리하고, 갈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은 현재 YMCA운동의 중요한 과제이다. 갈 길은 아직 멀지만, 꼭 가야할 길이기에 다음 워크샵을 기약하며, 각자 지역으로 발길을 돌렸다.




Posted by 이필구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난 9월 4일(금) 분권과 자치위원회가 YMCA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토론과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안건으로 20여명의 지역YMCA실무자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기우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분권과 자치위원회는 임승빈 교수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발제와 각 지역 상황공유, 향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결과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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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분권과자치위원회 및 행정구역개편 토론 회의결과


▣ 일 시 : 2009년 9월 4일(금) 오후 2시

▣ 장 소 :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

▣ 참가자 : 이기우, 임승빈,박종관, 정이채, 이승희, 장희진, 이해정, 최근혁,

                김덕자, 박은호, 이우천, 김기현, 차윤재, 이영이, 허성우, 안창도, 김영민

                이학영, 김상신, 이필구

▣ 사 회 : 이기우 분권과자치위원장


1. 현안 정책토론 : 행정구역개편 관련 현황 진단 및 YMCA의 대응방향


1) 행정구역개편 관련 동향 설명 / 김상신 국장

- 회의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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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제 : 행정구역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 / 임승빈(본회위원, 명지대교수)

최근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필요성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고려에 의한 통합논의 활발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정부에서 자율통합 지원 위원회를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통합을 추진하는데 찬성하지는 않는다. 통합이 필요한 지역도 물론 있다.

왜 통합 논의가 끊임없이 나올까?

첫 번째는 행정책임과 정치책임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농촌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다. 책임소지가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수원, 부천의 경우 한 자치단체에 갑구, 을구가 나눠져 있다. 상호간의 책임회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행정서비스별로 성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 상하수도 서비스의 경우 광역적인 서비스 기능이 커져야 하는데 구역이 나눠져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심하다. 또한 편에선 접점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인 경우는 기초행정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이렇듯 행정 서비스에 따라 행정구역간 차이가 있어 하나의 잣대로 어떤 것이 더 적절할까를 논의하기는 힘들다.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할 때 무엇을 위해 하는 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방공무원보다는 국가공무원이 더 많다. 일본은 반대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광역이 광역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규모의 효율성 부분은 광역이 담당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밸런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권에서 광역을 없애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광역의 고유기능이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경제 발전의 성장 중심인데, 이전의 동남 경제권을 중심으로 발전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해서 5+2의 광역경제권 구상이 나왔다.

광역경제권이 5+2의 경제권과 행정권, 정치권을 일치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가기 위한 기초 자치단체 통폐합이 화두가 되고 있다.

올 초에도 청와대 일부에선 허태열의원 등이 내놓은 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 했다. 결국 보궐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면서 향후를 고려할 때 정권 재창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국면전환용으로 내 놓은 듯하다.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9월 , 10월, 11월 까지 자치법 개정이 되고 12월에 확정이 돼야지 내년 1월에 선거공시를 할 수 있는데, 현재 흐름상 만만하지 않다고 본다.

주민들은 조용한데, 단체장만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옳은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는데, 서울시를 25개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94년에 서울시가 됐을 때도 23개 이었다가 25개로 늘어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자치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무조건적 반대는 역풍을 맡을 수 있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 이기우위원장

임승빈 교수의 발제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정치구역과 행정구역이 같아야 한다.

  2. 행정서비스 업무에 따라서 행정체제 유형이 달라져야 한다.

     접촉성이 많은 업무와 규모가 필요한 업무 등 행정 구조의 다층화가 필요하다. 획일화 되선 안 된다.

  3. 5+2에 대한 이야기

  4. 현재 청와대에서 왜 저러는가? 결국은 국면전환용이다.

  토론하기 전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일제시대 330개 군을 170개로 통합논의가 있었다. 결국은 1914년에 220개 군으로 합군하게 됐다. 당시 행정구역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공동체를 해체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일본 거주민들의 단지는 작아도 구로 인정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해방된 이후에는 군의 역할은 전달단위였다.(우체통 구실을 했다) 지역공동체 적인 의미보다는 전달자적인 의미 밖에 없었다. 516이후에 읍면동 기능마저 없애고 군 자치를 실시했다. (외국의 경우는 광역은 2만-10만정도 있데 기초는 2천내외…….)

94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한 세력은 첫째는 내무관료였다. 현재 허태열의원은 당시 내무부 국장이었다.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하는 많은 의원들이 내무부 출신들이다. 왜 내무에서 그런 발상을 하게 됐을까?

두 번째는 언론에서 계속 지지해 왔다. 외국의 경우는 중앙언론이 없다. 대부분 지역 언론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언론의 힘이 강하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주요 언론이 행정구역개편에 찬성인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이다. 국회의원들이 주축이다. 현재의 시장 군수들이 국회의원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도시자, 광역시장 등은 큰 장애물 일 수 있다.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져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세력을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반자치 연대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방인 반대만 할 수는 없다. 언론에 의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돈 잔치하려는 의미도 있다.


▮ 박종관 : 5+2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 임승빈 : 광역경제권을 하려는 취지가 예로 전남지사, 광역지사가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싶어도 권한이 없다. MOU정도 체결하는 정도다. 인천의 경우 그럴 권한이 있다.

현재 예산관련 문제 중 하나는 지금까진 국가 균특회기 예산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광역간 묶어서 지원하면 예산을 내려주도록 되어 있다. 수도권도 포함되어 있다.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돈을 주는 출구만 달라졌다.

또한 특교금 전체 교부금 총액이 연간 14-5조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재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정부가 발표한 지원금을 특교금에서 준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 김상신 :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안들에 대해 설명 부탁

- 이기우 : 19p에 요약되어 있다. 20p를 보면 국회에 8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 8개 법안 중에 2개 법안은 시군통합 나머지 안은 시도까지 통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6개 법안 중에 4개는 도를 무력화시키는 안. 2개 안은 차명진의원 등은 도를 더 크게 해서 강화시켜야 한다고 안이다.

현재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정치권 주류 의견은 도폐지, 시군통합이다.

도가 수행하는 업무를 광역시에 그대로 넘겨주는 안이어서, 실제로는 도가 쪼개지는 안이다. 결국 60-70개의 미니 도를 만든다는 것이 정치권의 발상이다.

다른 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우리나라로 보면 읍면리에 해당되는 것이 많다. 프랑스는 평균 2,000명이 안 된다. 독일도 그랬는데, 통폐합을 해서 3배로 줄였다. 30년이 지나 최근의 통계를 보니, 행정비용이 늘고, 공무원 수는 줄지 않고, 효율성을 떨어진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 마을이라는 의식이 있어 동네일을 주민들이 나서서 했는데, 통합이후 참여의식이 떨어지면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역으로 우리지역에도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늘었다. 결국 공동체는 해체되고 비용을 늘어나게 됐다.

광역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 47개의 도로 쪼개져 있는데, 10개 전후로 키워서 경쟁력을 강화, 독일도 16개의 주정부를 6개 또는 7개 등 광역을 키우려는 논의가 있다.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가 어느 정도냐면, 경주는 서울의 두 배이다. 순천만 서울의 1.5배이다. 사실상 기초 자치를 포기한 상태인데, 광역으로 쪼개 늘리면 페이스 투 페이스 서비스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말 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두 가지 물음이 필요하다.

첫째는 주민이 더 잘 살 수 있는가?이다.

과거 80개 시군을 통합했는데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물어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주민편리가 늘어났는가? 이다.

지역공동체가 강화되었는가? 지역 간 연대가 활성화 됐는가? 서로 돕고 자발적으로 동네문제를 해결하는 등 자치와 협력이 늘어났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


▮ 차윤재 : 현재 지역으로 볼 때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통합을 반대하면 발전을 거부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놓고 우리들의 기준점이 미약하다. 마산, 창원, 김해, 함양까지 놓고 어떻게 할지 논의가 난장판이다. 지역시민단체 의견은 단체장은 빠지고 정보제공역할만 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기한 절차적 방식의 문제 또한 크다. 2달 안에 통합논의. 의회와 단체장이 찬성하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민주주의 방식을 역행하는 것이다.


- 임승빈 : 통합 절차 문제에서 3가지 방법이 있다.

1.단체장 발의 2.의회발의 3.주민발의

현재 법상으론 주민투표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의 통패합은 법률적 개념이다. 법상으론 맞지만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꼭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주민투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하는데, 아파트값 오른다는 한마디에 통합 논의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주민자문위원회를 만든다. 주민자치를 훼손하지 않고,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정치적인 문제이다.


▮ 박종관 : 주민투표를 꼭 하게 되어 있는지. 행안부 자료에는 여론조사-의회의견청취 - 법안개정 후 12월에 통합순으로 되어 있다.


- 임승빈 : 법적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절차적으론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절차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에 의한 절차(주민투표법)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 이기우 : 주민투표를 꼭 하게 되어 있다. 아니다 단체장이나 의회 동의만 으도 가능하다 등등은 행안부 입장에서 툭툭 던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론이 어떨까를 보고 있다. 결국 행정구역통합은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일인데, 주민의견이 빠져 있다면 문제가 크다.

외국의 경우도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 박종관 : 이론상으론 그렇지만, 하남성남 통합논의를 보면 한승수 국무총리가 하남시장, 성남시장을 만나면서, 이후 통합 발표가 났다. 그린벨트 푸는 조건일 것이다.


▮ 안창도 : 하남Y의 입장은 통합 반대다. 여론조사 결과도 성남, 하남이 다 높다. 40%대 이상이 찬성이다. 반대 20%정도. 최근 광주도 통합논의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통합논의가 구체화 하면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시청을 어디로 할 것인지, 통합시 명칭을 어떻게 할지. 등이 구체화되면 여론은 유동적일 수 있다. 하남시민단체는 주민자치는 작아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반대 입장인데, 현재로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김영민 : 솔직히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왔다. 요지는 구미, 상주, 김천 국회의원 3명이 통합에 합의했고, 차기 시장도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공천권을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 어제 KBS 목요토론 프로그램에서 4명 나왔는데, 2명은 반대, 나머지 2명은 반대인지 찬성인지도 불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

만약 지방의원들이 찬성하고, 언론마저 동조한다면 통합이 되지 않을까? 3개 지역이 통합한다면 나머지 지역도 불 보듯이 뻔하다. YMCA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야 한다.


▮ 박은호 : 일반적으로 찬성 논리는 광역시가 되면 자치권이 발전, 부동산 경제가치 상승, 그린벨트가 풀린다. 이다. 예산지원도 3년 동안 된다. 왜 반대하나, 가야된다는 여론이 크다. 자치단체 입장에 따라 찬반이 나오는 수준이다. 시민단체가 문제점 제기를 통한 반대운동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후개발 광풍 문제, 흡수 통합되면서 권력의 독점 현상을 공론화해 문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 차윤재 : 지금은 통합이 유행처럼 이야기되고 있어서. 반대 목소리가 묻혀 있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잘못하면 그냥 갈 수도 있다. 여론조사해보면 마창진 지역도 반반이다. 막상 주민투표해보면 반대가 더 많을 수도 있다.


- 임승빈 : 현재 통합논의는 매우 추상적이다.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어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시명칭. 시청위치, 등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되면 달라질 수 있다. 개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선전 전략이 필요하다. 내용을 잘 만들어야 한다. 찬성 쪽에선 구체적인 비용의 문제로 이야기 하는데, 반대의 입장이 원론적인 수준이라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 이기우 : 현재는 공론화가 안 돼 있다. 언론의 일방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공론장을 벌려야 한다. 두 번째는 설득하기 어렵지만 꼼꼼히 살펴야 한다. 큰 곳과 작은 곳을 합치면 작은 곳은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다. 강화도, 선산, 명주, 등등 사례가 많다.

제주도 역시 똑같은 모델이다. 특별자치도 이후 서귀포시는 구심점을 잃고 수직 추락하고 있다. 아무도 챙기지 못한다. 강자 독식이다. 흡수되는 측에서는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 보면 설득력이 있다.


▮ 박은호 : 제주사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행정시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귀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귀포 시청을 없애라고 하고 있다. 흡수통합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지역 정체성 문제는 크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 이기우 : 우리나라의 뿌리를 잃어버린 것이 군단위로 가면서부터 있다. 군도 패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제주도의 경우, 동서로 분할해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더 들어보자.


▮ 이승희 : 어제 이사회에서 통합 찬성을 결정했다. 구리, 남양주 통합 관련해서 남양주가 먼저 통합을 이야기 했다. 구리에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남양주는 잠잠한 상태인데, 물밑에서 찬성 관련 서명을 받고 있다.

구리 시민사회는 반대하지만, 구리 시의회에서는 찬성이다. 주민의견과 상관없이 추진되는 것이 놀랐다. 현재의 행정구역개편은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 일색이다. 예전에 하나였기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는 수준의 이야기다. 자율통합을 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규모가 커야 한다는 등 막무가내식 논리만 남무하다. 남양주시 같은 다핵도시인 경우 각각의 자치력을 더 키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규모의 논리에 밀려 반대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또한 주민 생활상에 욕구가 있는지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공론화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체화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 김영민 : 과거 KTX역사 이름 문제로 3개시에서 논란이 많았다. 최근 통합논의가 일어나면서,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 박정희시로 하자는 이야기 까지 나온다. 기가 막힌다.


▮ 장희진 : 양주, 동두천 통합논의가 되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허상을 밝혀야 한다. 통합 이후에 사례들을 밝히는데 접근이 필요하다.


▮ 박종관 : 경제적 이익은 허상은 아니지 않나. 통합된 지역에선 자산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 임승빈 : 사실은 허상으로 봐야 한다. 현재 예산구조를 보면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을 뺏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교부금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약육강식이다. 이것이 문제다. 통합한 지역의 인프라는 늘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예산을 뺏기는 것이다. 사실 통합논의가 일어나는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는 지역이 반대해야 한다.


▮ 차윤재 : 마창진이 통합하면 120만이면 대도시가 된다. 그동안은 지사가 통합을 반대 했는데, 정부로드맵이 발표된 후 자율통합을 찬성하고 이야기한다. 현실 정치구조상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같은 당의 입장에선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도 입장으로 볼 때 마창진 외에 나머지 지자체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


- 임승빈 : 진정성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인센티브가 없어야 한다. 결국 떡에 홀리게 하는 꼴이다.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특교금에 관한 것이다. 특교금을 함부로 써선 안된다. 특교금의 성격이 예비비인데,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통합지역에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제기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도 표준화의 문제가 있다. 예로 출퇴근 시간의 평균을 내서 발표하면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평균에 맞추게 되는 등 하향 평준화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평준화를 경계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창의적이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국가 전체가 단순 경제 논리로 통합논의를 끌고 가다보면 하향화 추세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센티브도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껏 충분히 경험했다.


▮ 양윤신 : 무진장 통합은 항상 이야기됐다. 현재 10만이 안된다. 오히려 무주의 경우 영동과 통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 장수와 진안이 남는데, 어디로 붙는지가 화두이다. 전주, 완주 통합도 이야기한다. 진안 지역 단체들 간에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진안의 경우 특수한데, 용담댐이 만들어 지면서 4개면이 없어지고, 의원이 6천명이어도 한명, 1천명이 안 돼는 면도 한명 이다. 사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생활 편익을 받을 수 없어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많다. 도시지역은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농촌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입장보다는 생활상의 편익 문제가 더 크다.


▮ 이영이 : 광명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서울시민으로 착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부터 달라지고 있는데, 시민 교육하는 자리가 있어 가서 보니, 의견이 절반으로 나눠져 있다. 절반은 노인층, 절반은 주부층이었는데, 노인층은 서울시와 통합 돼야 한다. 젊은 층은 반대였다. 노인층은 재산문제, 젊은 층은 생활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면 설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따져봐야 한다.


4) YMCA 분권과자치위원회의 입장 정리


- 이기우 : 전국이 분란에 휩싸여 있다.

여수에서 주신 의견을 보면, 광역시 돼서 어깨 펴고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정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마다 여건은 차이가 있지만 YMCA차원에서 입장은 필요한 것 같다.

현재 입장문 초안을 보면 3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주민들의 의사 반영, 절차의 민주주의 - 인센티브 반대

풀뿌리 생활자치 강화 - 주장 할 수 있지만, 현실감은 떨어지긴 함.

통합 이후 주민갈등문제와 행정구역 개편이 광역영역에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갖추는 등 도 폐지의 반대 입장이 들어 있다.


● 중요쟁점은...


- 특별교부금 문제, 현재 정부 추진 절차의 문제(주민의사 배제 문제) 등을 행정구역 개편 자체가 옳고 그른지 문제 외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 폐지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권한문제,


- 읍면동 내에서의 자치기능 강화 포함 필요 - 동장직선제, 동의회 만들기 등.


- 정부가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 외에 부정적인 효과도 밝히도록 주장해야 한다.


-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 주민투표 절차를 필히 거치도록 해야 한다.


● 기타의견


- 김기현 : 분권자치 위원회가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는 추상적인 느낌이다. 대차대조표가 없다. 규모와 효율만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냈으면 한다. 객관화 시켜서 볼 수 있도록 자료 구성이 필요하다.

기본입장과 관련해선, 이기우 위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통합하면서 지역경쟁력이 생기는가? 통합하면서 지역편리성이 생기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을 하는데, 기초생활자치단위와 광역단위는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 차윤재 : 전국적으로 볼 때 통합이 필요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통합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시간, 절차상 졸속으로 갈 수 밖에 없다.


- 안창도 : 정부에서 자율통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이 필요하다.(인센티브 방식의 문제) 결국 행정구역개편이 재집권 전략이라는 문구도 필요하다.


- 장희진 : 민주적 절차는 추진되어야 한다. 보다는 민주적 절차여야 한다. 로 바꿨으면 한다.


- 박종관 : 행정구역개편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를 파괴하는 등 입장 발표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연맹의 입장이 분명 해야 한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원칙적으로 강하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 김상신 : 연맹의 입장은 행정구역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절차,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 이기우 :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수용 폭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해당 위원들께 메일로 보내고 의견을 받아 입장문을 정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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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2차 분권과자치위원회 회의


1) 위원회 활동보고 및 계획 토론


- 김상신 국장이 위원회 활동보고 및 향후 방향을 제안하다.


- 활동 제안 : 정당공천폐지, 행정구역개편 과 관련해서 정보공유, 대응방안 마련 필요하다.

2010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내용과 관련해선, 풀뿌리 정치,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적극적인 선거참여나 시민참여 프로그램(마을만들기운동) 등 개발이 필요하다.


- 양윤신 : 시민단체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좋은 후보를 내는 것이 필요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겉으론 중립, 속으론 지지 정도 인데, 입장표명을 같이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정관에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이 있다. 개선도 필요하다.


- 차윤재 : 지난 위원회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연말이나 내년 초 YMCA내에 토론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김영민 : 의회 회의록만 가지고도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다. 성실한 의회활동을 했는지 여부 /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했는지, 5분 발언 횟수, 조례제안 / 의원들 상호 평가 설문지 등을 계수화 하는 등 의정감시활동이 필요하다.

경상북도에선 3월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함께 했으면 한다.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박종관 : 의정감시활동을 부천네트워크에서 3년 동안 하고 있다. 부천시는 점수를 발표했고, 성남시는 베스트 의원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개별 단체가 하기엔 힘이 부친다. 부천은 정성평가까지 하고 있다.


- 이기우 : 이런 사례들을 전국에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곳들을 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기 위원회에서 김천, 성남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2) 위원장 선출 : 임승빈 위원이 전체 박수로 차기위원장으로 선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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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위원장 이임 :

참 오랜 시간이 지났다. YMCA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다. 요즘을 보면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정치가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YMCA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Posted by 이필구

지난 8월 21일(금) - 23일(토) 2박 3일간 대전동구청소년 수련관에서 한국YMCA실무자 여름연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400여명이 넘는 실무자들이 참여한 이번 대회는 우리시대의 위기적 도적과 Y새끼다리 / 배우고,나누고,나서고(3고)와 함께 하는 우리들의 몸짓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2년마다 한번 개최되는 실무자연수회여서, 많은 참여자들이 시종일관 적극적인 참여속에 진행되었다.

연수회 이모저모를 영상과 사진으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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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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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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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위원장을 맡은 김일식 진주YMCA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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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기억을 되살리며, 참여자들 절반은 텐트에서 2박 3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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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준 신호승 춘천YMCA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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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준비를 맡은 이충재 대전YMCA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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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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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사회를 맡아주신 차윤재 마산YMCA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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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날 개회예배 말씀을 해주신 이학영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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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모습 / 남부원 AOS회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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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로운 목소리로 강한 메시지를 던져준 홍수관 공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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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례발표 - 순천, 창원, 군포 사례가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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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날 분임토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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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대회전 전체 몸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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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현 이사장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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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대회는 호남지역이 5종목중 4개종목을 우승하였다.
Posted by 이필구

시민사회의 새로운 물꼬 - 순천 마을만들기 운동 현장을 가다.

이글은 순천마을만들기 사례를 탐방후 정리한 내용입니다.
순천마을만들기 핵심활동가인 양효정(순천시 공무원), 김석(순천YMCA)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마을만들기운동의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였습니다.



새로운 물꼬를 트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002년을 기억한다. 전세계가 놀란 거리응원의 물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월드컵 4강 신화 등 당시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한달이라는 짧은 기간내 화산처럼 분출하는 경험을 하였다. 말 그대로 "꿈은 이루어진다"였다. 월드컵 기간 만큼은 남녀노소, 종교, 지역, 학벌을 떠나 모두가 붉은 티셔츠를 입고,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쳤다. 16강, 8강, 4강으로 이어지는 한편의 드라마에 모두가 열광했다. 불가능할 것만 갔었던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만인이 꾸는 꿈은 현실이다."는 말일 것이다.


순천 마을 만들기 사례를 보면서 2002년 월드컵을 떠올릴 수 있었던 중요한 키워드는 '꿈'이었다. 한사람의 꿈이 지역주민의 꿈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사회 다양한 움직임이 만들어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경계할 것들이 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상의 삶(생활세계)에서 함께 꿈꾸는 것이 생각만큼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순천 마을 만들기 사례도 마찬가지다. 한 두명의 뛰어난 시민운동가의 꿈과 비젼만 부각하거나 잘 포장된 성과에 생각이 머무를 경우, 똑같은 오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지역에서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마을 만들기 운동이 시도되었지만, 실제 성공사례는 거의 찾아 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마을 만들기 운동의 핵심이 사람의 변화를 통한 지역의 변화를 꿈꾸기 것임에도 실제로는 외형적인 성과나 사업에 매몰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순천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핵심은 마을만들기 운동 프로그램이나, 활동성과 보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어떤 힘으로 지난 6년간 지속할 수 있었는지, 주민역량강화(임파워먼트 구축)의 방법과 비젼은 무엇인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등일 것이다. 핵심요소와 과정을 찬찬히 살피다 보면, 향후 시민사회운동이 가야할 길과 방향이 보이지 않을까 싶다. 이런 차원에서 순천 마을만들기 운동사례는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 없는 지방자치시대, 주민찾기


1991년 지방의원선거를 시작으로 1995년 민선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지 15년이 지난 지금, 지방자치 현주소는 아직도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외형적으론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권한이 과거에 비해 급속도로 신장되었지만, 껍데기를 벗겨보면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주민자치는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시민사회단체도 1990년대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분출된 사회변화의 욕구와 맞물려 정치적 정당성 획득의 시기로부터 사회적 정당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는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 몰리면서 서민생계기반 붕괴, 자살, 노숙, 가족해체, 결식의 급증 등으로 이어지는 한편, 세계화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으로 개발지상, 국가주의적 사고가 팽배해가고 있다. 이런 흐름속에서 시민운동 위기설은 2000 총선시민연대 활동 이후 점차 고조되어 시민단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한국 시민사회 전체에 던져진 심각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런 사회적 흐름속에서 순천시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시작은 이러했다.


2003년부터 순천시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무원 내부로부터 TF팀이 구성되었지만 1999년부터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했던 타 지역사례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가급적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하지만 공간의 변화보다는 기능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시범사업으로 3개동을 선정해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다. 이듬해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주민교육을 시작했는데, 당시 선행 사례였던 광주YMCA 좋은동네만들기 시민교육 강사를 모셔 사례설명을 듣는 방식이었다. 이때까지 담당 공무원이었던 양효정(
현 자치행정과 정겨운 마을 담당 주사)은 이런 교육을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 당시에는 지역시민단체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시민단체는 항상 큰 이슈나 사안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곳으로 보았는데, 2005년 시민교육 예산을 세우다 보니,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지역 일을 하는데, 지역시민단체와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타지역 사례를 출력해서 순천YMCA에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담당 과장님도 시민단체와 자주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이후 주민자치라는 주제로 민관이 공동으로 순천 포럼을 해보자고 제안했고, 2005년 3월 2일 첫번째 포럼을 시작했어요. 그 결과 순천YMCA 김석부장과 의기투합해서 타지역 사례 견학을 다니면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를 준비하기 위한 학습모임인 주민자치연구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광주YMCA에 지원을 받아서 주민자치대학이라는 이름으로 2년 동안 교육을 하게 되었어요.


순천 마을만들기 운동이 시작되게 된 배경을 보면 여타의 지역과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 보통의 경우 지역 시민단체의 요구로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순천의 경우 순천YMCA를 중심으로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자치운동에 관심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제안은 공무원으로 출발 했다는 것이다. 특히 민관이 함께 주민자치연구회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사례견학 및 내부 토론을 통해 학습모임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눈여겨 볼 만하다.


당시 담당 공무원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민관 파트너쉽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인 2005년 순천시장 비리문제로 YMCA가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사업백지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끈질긴 설득으로 사업이 다시 살아나는 등 우여곡절을 거치게 된다. 학습모임을 통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을만들기 운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학습공동체를 만드는 일이다. 주민자치를 고민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단순한 교육을 넘어선 학습모임을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운동의 핵심인 사람만들기(주민지도력성장)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을만들기운동에서 학습조직은 큰 의미를 갖는다. 마을의 이모저모에 관한 문제는 마을주민들이 가장 잘 안다. 다만 주민들은 생각을 모아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일에 익숙해 있지 못한 것 뿐이다. 마을 만들기에서 학습조직운영의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과정은 본질적으로 학습이고, 주민참여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이 함께 실천하는 과정을 학습이라 말하는 것은 주민들이 함께 실천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발아되고, 서로의 생각이 모아져 더 좋은 방법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순천마을만들기 운동의 핵심 활동가인 김석(순천YMCA 시민사업부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


주민자치대학을 하다보니, 동네 핵심일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4-5명 정도 됐는데, 주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우선은 핵심일꾼을 대상으로 2달 정도 학습모임을 가졌지요. 학습의 방법은 견학을 기본으로 하고, 대상은 순천과 비슷한 지역을 선정해 다녔어요. 주민교육을 통해 서서히 변화의 과정이 나타나겠지만 바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한사람을 놓고 보면 변화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을 통해 일하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일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찾게 할지, 어떤 식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을 갖다보니, 강의형 교육보다는 참여형 교육방식이 더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어요. 참여자들도 강의형 교육보다 참여형 교육에 익숙해져서 교육하면 본인들이 직접 무언가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을 통한 변화라는 무거운 이야기보다는 익숙해진다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행동양식이 변하는 것이지 생각자체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함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마을 만들기 운동에 있어서 학습의 목표를 주민자치에 기초한 공동체 정신을 고양하고, 주민들이 함께 일하는 리더쉽과 파트너쉽을 함양하는 것이라고 한다. 두가지를 합해서 주민자치역량이 충만한 사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마을 주민이 참여해 동네 전체가 배움터라는 인식을 함께 갖는 것, 이것이 마을 만들기 운동의 시작이고,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꿈은 이루어진다. - 마을만들기 운동의 상상력 키우기


최근 지역 시민운동의 흐름은 마을이나 지구단위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풀뿌리운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마을 만들기와 마을의제 운동,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운동 등이 양적인 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운동들은 특정사안에 대한 요구형 운동이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들, 육아, 교육, 취업, 건강, 복지, 여가, 문화, 지역개발 등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만들어가는 조성형(助成形)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 담장허물기로 상징되었던 마을만들기운동이 지역의 물리적 환경을 바꾸어나가는 초기적 모습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마을주민들이 협력하여 마을을 만들고 관리하는 노력, 즉 생활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만들기로 나아가고 있다.


순천 주민자치대학을 통해 수많은 마을 의제와 정책이 쏟아졌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과는 선정된 과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과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하지만 2005년 실천사업 결과를 보니, 대부분 꽃밭 조성이 주를 이루었고 마을의 특성을 살리는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민자치연구회를 통해 이 문제를 토론했고 그 결과 동네 분석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마을의 비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만들것인가에 대해선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마음한편에선 주민들이 마을비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어찌됐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비젼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10년후 우리동네 상상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06년 주민자치대학 때부터 시작됐는데, 그 결과 마을 만들기 운동내용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영역이 설정되면서, 공공영역에서도 볼런티어를 넘어선 비즈니스적인 채산성이나 효율성을 요구하고 있을 정도이다. 지역의 주부층이나 젊은층들이「지역에 공헌하는 사회적 사업」을 시작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실제 순천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대학을 통해 훈련받은 시민들이,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 일감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해 가고 있었다. 순천 장천동 녹색실버가게 사례인데, 학습모임을 통해 동네의제를 개발하고, 실천사업을 하면서, 자치단체 지원사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출자금을 모아 사회적 기업(사회공헌기업)을 만들 계획까지도 세우고 있다.


순천 마을만들기 운동 사례를 보고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핵심활동가인 양효정과 김석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주민자치헌장 “제1조 시민은 항상 옳다. 제2조 시민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제1조를 다시 보라!” 얼마나 당연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현실에선 실천하기 어려운 꿈과 같은 과제이기도 하다.


순천시의 경우 2005년 민관이 협력해 현재까지 마을만들기 운동을 해오면서 3가지 공동목표를 세웠다. 첫째는 훈련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민들 스스로 자기 삶터를 가꾸는 연습이 필요하고, 셋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고향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학습과 견학이었고, 이를 토대로 주민자치대학을 시작하였다. 이후 우리동네 10년 후를 상상해 동네 비젼을 세우는 상상프로젝트 사업을 거쳐 구성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를 현재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한 상태이다. 정치적, 지역적 상황에 따라 좌우 되는 사업이 아닌, 지역에 꼭 필요한 활동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한다는 참여자들의 건강한 바램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순천마을 만들기 사례는 완성형이 아닌 진형형이다. 이 글을 통해 소개하지 못한 수많은 주민리더, 마을리더들이 지금도 주민과 함께 마을의 비젼을 찾고, 함께 실천 활동을 하고 있다. 10년후 순천지역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꿈꾸었던 공동목표인 고향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을까? 현재 벌어지는 몇가지 움직임으로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겠지만, 이미 순천지역은 그 꿈에 한걸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삶을 살았던 많은 이들이 함께 꿈을 꾸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네에서 지역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훈련받고 성장하면서, 이웃과 함께 지역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사회로 전환해가야 한다. 이런 활동이 마을만들기 운동 핵심이고 향후 지역운동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Posted by 이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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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3일 2010 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YMCA 1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지방선거 쟁점인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와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YMCA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아래 내용은 발제자로 참여한 하승수교수, 이기우교수, 장형철사무처장의 발제를 요약정리하였다.

▣ 일 시 : 2009년 4월 3일(금) 오후 2시

▣ 장 소 :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

▣ 참가자 : 차윤재(마산),안평환(광주),양윤신(진안),
            박종관(성남),임현빈(춘천),
류홍번(안산), 오문범(부산),
            정이채(구리), 장희진,이선영(의정부),
류보라(이천),
            박희진(아산), 김상신, 이필구(연맹)

▣ 사회 : 김상신 지역협력국장

 

 


1. 2010 지방선거 - 새로운 정치 기획이 필요하다. / -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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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지방자치를 하려면 3가지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중 첫 번째가 지역정치의 변화이다. 지역정치가 변화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 두 번째는 지방행정의 혁신이다. 중앙지침에 따른 행정, 천편일률적인 행정, 창의적인 지방행정을 찾아 보기 어렵다. 지방행정이 혁신되어야만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지방정치의 변화라 본다. 핵심은 정치적인 리더쉽이다. 정당이나 본인과 관련된 조직관계만 만들면 된다.

지역경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정책과 행정이 제대로 가기위해서는 선거 당락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공무원이 변해야 하는데, 왜 변하지 않는가? 현재 지방자치제도 시스템으론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지방공무원이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주민입장에서 정책을 개발하지 못한다 이런차원에서 정치의 변화, 정치리더쉽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 핵심은 지역정치에 있다. 지역정치를 변화시켜야만 가능하다.

- 어떻게 지역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나? 정치에 직접참여한 사례를 찾아보다 보니, 신선한 시도가 많았다. 일본의 경우도 기득권자가 유리한 선거가 진행되는데, 자원봉사 선거운동 그룹이 많이 만들어 지면서, 기득권정당에 추천받지 않는 사람들이 당선되고 있다. 로컬파티(지역정당)도 있다. 시장이 난개발을 추진하니까 시민사회가 시장을 바꾸자는 모임을 만들고 모임에서 도시의 비젼, 정책을 만들어서 후보를 내고, 여성시장이 당선된 사례도 있다. 이런 시도가 계속 있어왔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 직접 선거참여를 통해 후보를 내고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의미 있을려면 새로운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 직접참여해서 후보를 낼 경우 염두해 둬야 할 것은 첫째, 새로운 정치 참여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깨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어떻게 다를 것인가?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고, 비젼이나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내용을 만들고, 그런과정을 거쳐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고, 선거도 자원봉사자로 모여 한다면 어떨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 100명이 모여서 바꿔보자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시민운동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중립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치는 참여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감시, 공명선거운동에서 변화해야 한다. 중립성 부담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정치의 꽃은 선거이다. 선거가 달라야 한다. 선거의 과정도 달라야 한다. 자원봉사 선거운동,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자발성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공명선거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선거운동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선거운동 사례를 봐야 한다.

- 2010 지방선거의 경우 가능한 많은 지역에서 적극적인 정치참여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2. 2010 지방선거 주요 쟁점 점검 - 행정구역개편 등 지방자치제도 중심으로

- 이기우 인하대 교수 / 한국YMCA전국연맹 분권과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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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많이 듣게 된다. YMCA입장으로 보면 행정구역개편의 문제는 다루기 어려운 과제라고 본다. 이것과 정당문제는 같은 문제이다. 중앙정치인의 입장으로 보면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행정구역개편을 이용하는 측면도 있다.

행정구역개편논의와 관련해 조선일보의 경우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쪽 방향으로 쟁점화하는 경향이 있다. 여야간에 생각이 일치하고 국민 70%가 찬성하는되 왜 안되는가? 정치적인 문제이지만, 결정이 잘못될 경우 국가전체의 활동의 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 이번에 지방행정체제 개편론 - 본질과 과제에 관한 책을 냈다. 실체를 파헤쳐야겠다고 생각한다.

- 행정체제개편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역할배분과 행정구조개편이다. 역할배분은 내용의 변화다. 행정구조는 그릇의 문제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에게 작은 역할을 맡겨야 한다면 작은 그릇을 만들면 된다. 큰기능도, 작은기능도 맡겨야 한다면 다양한 그릇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기능보다는 그릇에 대한 주장밖에 없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어떤 역할을 맡길까에 대한 비젼이 없다. 한마디로 무대포다.

 

-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부분의 문제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권한과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 탓으로 돌린다. 도덕적인 해이가 온다. 동기가 없다.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정책결정은 중앙정부에게 있다. 집행권에 대한 부분은 어느정도 지방정부에 넘겼다. 정작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권한이다. 이제는 정책결정권(법률제정권, 입법권), 사법권(법률해석권, 정책해석권)을 지방에 일부라도 줘야 한다. 그래야 숨통을 트일 수 있다.

 

- 시대적인 흐름을 볼 때(세계화 등.) 권력의 하향이동을 요구하고 있다.

- 남북통일과도 연관시켜서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 통일이후 북한을 어떤 체제로 받아들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 북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통일된 질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 앞으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가야 하는가? 중앙정부는 큰단위(국가존립) 정도로 가야 한다. 지역경제는 지역이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전세계의 흐름이다. 독일의 경우 2000년 이후 대대적인 헌법 개정을 했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에서 책임져야 한다.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는 새로운 지역체계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도폐지, 시군통합을 이야기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시군 3-4개를 묶는다는 것이다. 미니 도를 만든다는 이야기다.

독일의 경우 16개로는 세계적인 경쟁이 안된다고 보고 8-9개로 줄이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나라는 거꾸로다 16개 도를 60-70개 미니 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시군을 폐지해 익명사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결국 국가경쟁력도 줄이고 지역공동체도 없앤다는 생각이다. 선진국은 시군이 5천-1만정 수준이다. 실명사회다.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를 만들면서 실명사회(지역공동체사회)를 거의 포기했는데, 통합할 경우 아에 포기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 정치권에 맡기면 정치적이해관계애 휘둘릴 수밖에 없다.

-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은

행정구역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유기체다. 지역공동체다. 결국 지역공동체를 따라서 개편해야 한다. 광역시의 경우 원래의 도속에 편입되야 한다.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지역경쟁력을 살려야 한다.

그래도 안되는 지역은 도와 도간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초의 경우는 생활구역과 행정구역이 맞지 않는 지역이 있다면 지역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행정체계 개편은 필요하지만

광역의 경우는 지역경쟁력 확대, 지역공동체회복 하는 방향으로

기초의 경우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94년에 40개의 도농 통합을 했는데, 효과를 분석해 보니, 자율성만 떨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3.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운동 현황 및 YMCA참여 방안 /

- 장형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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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민운동의 흐름과 계획을 공유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다.

- 내부적으론 강력하게 추진하자는 의지를 모아 전면적인 국민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국민운동본부가 만들어 졌다. 현재는 기초단위에 지회 구성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광역은 시민사회단체에서, 기초는 시군구에서 주력하고 있다. 소선거구제의 필요성 까지 논의 됐지만, 국민운동본부는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쪽에 주력하고 있다. 선거구제는 국민운동본부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 각당의 입장은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 유보, 민주당외 - 폐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 유지 이다.

- 현재는 110여명 정도 국회의원이 찬성 분위기임.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생각임. 전국적인 궐기대회를 계획중.

- 당선, 낙선운동과도 연결 지을 생각임. (국회의원, 기초 등)

 

#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 실질적인 운동은 광역단위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광역본부 설치시 YMCA가 중요하게 결합했으면 한다.

- 서명운동, 궐기대회, 온라인 상 참여 등 사업적인 부분까지 참여했으면 한다.

 

 

4. 전체 토론 결과

 

● 2010 지방 선거때 중요 논점은

- 정치 중립성 문제에 얽메이기 보다는 적극적인 정치참여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자치제도, 행정구역개편 등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

 

● 이를 위해

- YMCA 정책협의회나 사무총장협의회때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 YMCA연맹 분권과 자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2010 지방선거 대응 방안을 구체화 한다.

Posted by 이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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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원은 통~ 일,  꿈에도 소원은 통~ 일
이 정성 다해서 통~ 일
통일을 이루자~~~~

지난 3월 27일 인천 부두항에서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촉구하는 통일의 노래가 울렸다.
현재의 남북 관계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세찬 칼바람이 불어와 몸이 움추려 들었지만,
통일의 염원을 담은 노래소리는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힘차게 울려 퍼졌다.
 
오늘 선적식은 2008년말 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서 한국YMCA에 북한 주민들이 부족해지기 쉬운 지방을 보충하는데 콩기름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전국 63개 지역YMCA에서 통일저금통 모금을 한 결과로 이루어졌다.

한국YMCA는 그동안 룡천참사 지원(2억원), 북한 옥수수마을 만들기 지원 등 대북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2005년부터는 북한의 심각한 에너지난 중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자전거를 특수 제작하여 2007년까지 년간 2,000대 총 6,000대를 보냈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물자 수송과 교통의 어려움을 덜어줌으로써 작게나마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로움과 생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콩기를 보내기 운동도 전국YMCA 유아, 어린이 들이 자발적으로 통일저금통을 만들고 일정기간 저축한 통일저금통을 모아 기금을 마련해 콩기를 400캔(18L) 을 보내게 되었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 운동을 통해 북한의 어려운 실정을 지역어린이들에게 교육하고, 나눔과 협력만이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다가서는 길임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적식 행사에는 한국YMCA평화통일위원회 노정선 위원장님과 차선각 부이사장님, 소태영평택YMCA사무총장, 이동식사무총장, 연맹 실무자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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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순서지 (사회 : 소태영 평택YMCA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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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준비모습 / 현수막을 들고 있기 힘들 정도의 매서운 바람이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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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에 보내는 콩기름 모습(오늘 400캔을 선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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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 진행사회를 맡은 소태영 평택YMCA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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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선 YMCA연맹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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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함께 통일의 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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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시는 차선각 YMCA연맹 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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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함께 기도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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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자들 모습...

Posted by 이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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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3일(월) 광주YMCA 생협 사무소 개소식 및 생협이야기 출판 기념회에 다녀왔다.
광주YMCA가 1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생협운동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광주YMCA이사장님,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촛불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서로에게 힘을 주는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광주YMCA 생협사무소 개소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는
지난 전국대회때 핵심 키워드인 청년성 회복과 회원주동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지역YMCA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YMCA운동의 근본은 회원이고,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것이 YMCA운동이라고 볼때, 생협운동은 그 자체가 회원들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운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는
YMCA생명평화운동의 구체적인 지역운동과제가 생협운동이라는 점이다. 2000년이후 YMCA 핵심 운동가치는 생명과 평화였다. 하지만 생명평화운동은 너무 큰 담론이어서 무엇이 YMCA생명평화운동인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수많은 토론을 통해 YMCA생명평화운동의 지역 현장화를 위한 중요한 운동과제 중 하나가 생협운동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협운동을 추진하는 시점이어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세째는
대도시YMCA인 광주YMCA가 생협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YMCA의 중요한 운동의 성과중 하나는 좋은 동네만들기 운동이다. 좋은 동네만들기운동은 회원들이 자체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이런 힘을 바탕으로 광주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이 운동은 광주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주, 순천, 안양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이어서 광주YMCA 생협사무소 개소는 전국YMCA 생협운동의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사가 마무리 될 즈음, 광주YMCA생협회원들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10여분의 촛불회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노래를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로서로 감사와 기쁨의 눈빛을 나누며 멋진 화음을 만들어 냈다.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한분한분의 주부회원들이 촛불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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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운동은 촛불운동이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촛불이 늘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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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둘, 셋... 광주YMCA 이은선 간사의 구호에 맞춰 줄을 잡아 당겼다. YMCA마크와 생활협동운동 현판이 멋있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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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판식 참여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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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사무소내에 있는 생활재 진열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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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YMCA 남부원 사무총장이 생협운동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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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촛불회원들의 축하공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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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모두 축하합니다. 함께 떡을 나누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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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광주YMCA에서 발행한 "광주YMCA생협이야기" 책이다. 광주Y생협연구모임과 전문위원회 토론내용, 각종 사례, 생협 아카데미 강의록 등이 포함되 있다...

Posted by 이필구



지난주 12일 풀뿌리 활동가 기획모임에 다녀왔다.
작년 마을만들기 활동가 교육 이후 올해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임 중 하나이다.

몇가지 중요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데,

풀뿌리활동가 4박5일 집체교육,
중요사례를 직접 탐방하는 찾아가는 학습모임,
주민리더, 마을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교육프로그램 모듈개발 등 이다.


최근 과거에 비해 풀뿌리 운동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명박 정부 이후 1년의 경험을 통해 중앙단위 운동방식에  한계를 느껴서인지,
다시 시민속으로~ 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하지만,
"시민속으로~ 다시 지역으로" 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하는 말일까? 
지역운동 = 풀뿌리운동 일까?
이슈중심 운동, 프로그램 운동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실무활동가들이 풀뿌리 운동에 대한 의미 해석을 어떻게 하고, 이야기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이번 실무활동가 교육을 통해 정리해야 할 마음속에 숙제같은 것들이다.
실무 활동가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1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천천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Posted by 이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