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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박람회때 풀뿌리운동세션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그 주제가 마을만들기 운동 = 주민자치운동이라는 것인데,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한 과제를 집중 토론하는 자리였다. 발제토론자들이 했던 말을 중심으로 가감없이 올린다.



마을만들기 추진의 핵심은 주민자치이다.

사회 : 이한구 (인천의제 사무국장)

발제 : 김의욱 (안양YMCA부장)

토론 : 안평환(광주YMCA관장) : 동네 한바퀴 돌기 주민자치를 일깨우다.

          문대흥 : 봉황새마을

참석자 : 40여명

- 참석자 전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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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 김의욱 안양YMCA 간사

발제문을 쓸 때 마음 가짐과 지금 마음이 달라진 것 같다. 개인 적인 고민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다. 주민자치센타 10년의 경과가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것인지 방향을 만들 때 인 것 같다.

다양한 시도가 있다 분류해 보면, 민간단체끼리만 마을 만들기를 했던 경험이 있었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마을 공간 변화) 했다. 파트너쉽을 통해서 외형의 성과도 크다고 본다. 하나의 유형처럼 볼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또하나는 오늘 주제와도 관련되는데, 인재육성 접근방식, 주민의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산 등 고전적인 명제도 있다.

협동운동적 관점에서 어떻게 확산될 것인가? 이런저런 접근법들이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마을만들기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저런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차이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10년 이야기를 조금더 하겠다. 올해에 와서 10년을 떠올리면 비슷한 상황이 있다. 97년 이전의 미래상에 대한 개념과 imf이후의 미래상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 같다. 10년전을 돌아보면 점층적으로 발전되어 간다는 생각에서 imf이후 불안한 미래가 되었다. 이런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10억만들기 유행), 각자가 자신의 미래와 안위를 해결해야 하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또하나는 주민자치센타가 마을만들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과연 주민자치센타, 주민자치위원, 역량이 어느정도 성장해 가고 있는가를 볼 때 엄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주민자치센타, 위원회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외면할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상황이어서, 따뜻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얼마전 안양에서 마을만들기 토론회에 가보니, 어떤분이 새마을 운동 잘 살리자는 것이자는 이야기를 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몇가지 다른 측면이 있다. 새마을 운동은 마을의 얼굴을 없애는 운동이었다. 마을길, 초가집 등등.. 근대화의 과정에 있었다. 우리마을의 근대화를 일거에 이루었지만, 역기능도 심하다. 새마을 운동의 패러다임과 지금의 마을만들기의 패러다임은 다르다. 지금의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얼굴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재창조하는 것이다. 동일한 복재가 아니다. 이런차원에서 양 마을만들기에 대해 의도적이라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경제 속에서의 새로운 대안모색이다. 세계화의 확장이라는 논리를 보더라도, 마을만들기의 방향은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성장이 중요하다. 도전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만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어떻게 할 것 인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민주주의라는 것을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확산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서울대 교수의 논문중 사회분석

대중사회- 과거의 사회였다. 한사람 이야기, 나머지 듣기

군중사회 - 자기의 이해관계에 입각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듣는, 경청하는 사회는 아니다.

다음과제는 듣기와 말하기가 균형을 맞춰 갈 것 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우리 마을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군중사회이지 않을까 본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마을 수준의 민주주의의 고민이다.

오랫동안 관변통치의 대상이었고, 관변통치는 대중사회 모습이었다. 지금은 어느정도 변했는가?를 보면 형식은 변화했지만,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다. 자치역량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동네에서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치민주주의를 이행해 나가야 한다.

자치라는 개념을 다듬어 보고 싶다. 자치라는 개념은 행정적으로는 권한의 이임이겠지만, 마을 단위에서는 주민한사람 한사람이 자기 생활에 대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가?이지 않을까 이런 개인이 바로설 때 또다른 개인과 토론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마을 구성원 각자가 자기 입장과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또다른 타인과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핵심이다.

황주석 선생이 정리한 자치는 사회안에서 자유함이다 이다. 사람이 원하는 자치는 본능적으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93p 정리이다. ... 사회를 사회답게, 인간을 인간답게... 등등

자치를 논의할 때 개인개인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수평적으로 평등하게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본다.

다음이야기로 넘어가면

마을만들기를 할 때 겪는 딜레마가 있다.

마을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다. 하지만 수단에 매몰될 때가 많다. 가고자하는 목적지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주민참여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지, 성과를 내기위한 지원책을 투입하지는 않는지.. 경계해야 한다.

마을 만들기 교육을 할 때 마다 지원을 기대한다. 성과중심의 공직의 어려움도 있다.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관련해서 주체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마을 만들기의 핵심주체는 주민자치위원이다.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리나 방식은 과거 유습에의해 계승되고 있다. 자기 이해관계속에 있다.

중요하게 계획을 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표격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각이 다양하게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자치조직들이 존재하게 해야 하고 네트워크를 이뤄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시스템이다. 마을만들기의 기본단위가 행정,동인데, 접촉면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골목수준의 자치 등등, 이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배려하고 육성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무게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96-97p내용은 이론적 접근법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전통적 방식의 사회는 피라미드형이다. 해이젤핸더슨의 예...

사장의 영역은 화폐영역이다. 마을수준으로 보면 비화폐적인 영역이 떠 받치고 있다. 우리의 생활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가치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상호부조.. 등등

앞으로 행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육성시키고 강화시킬 것인가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다. 의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지금에 와서 우리동네에 절실한 과제가 많다. 멜라민,광우병 문제는 국가보다는 동네자치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 마을에서 울타리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마을의 절실한 과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면...

먹을 거리의 자치의 문제가 아직은 맞지 않지만, 동네사람들의 절실한 과제가 들어온다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가지 중요한 의제가 있다고 본다.

- 모두가 절실한 과제들... 어디도 하지 않는 과제들(국가,시장)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건상, 생태, 생명에 대한 의제가 동네토론을 통해 학습을 통해 필요한 제반을 만들어야 한다.

절실한 과제를 놓고 토론이 이뤄졌으면 한다. 구경거리, 가쉽거리가 아니라 불안한 우리의 삶이 나답게, 너답게, 우리답게 살아가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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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발표 : 안평환 광주YMCA서구문화센타 관장

9년전 시작했다. 주민자치센타와 함께 일하면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 가장큰 실패의 원인이 너무 빨리 가면 안된다. 마을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경험이 생겼다. 그 결과 마을리더를 찾기 위해서 마을에 직접 가는 걸로 생각했다. 동네 리더를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할 것인가?가 중요했다.

우리의 핵심을 골목단위로 포인트를 맞추었다.

교육을 통한 동기부여 방식을 택했다.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 사례를 소개 하겠다.

동네를 주민들이 돌면서 동네의 뿌리 찾기, 역사찾기, 보물발견하기 등을 직접 주민들이 발품을 팔아야 하지 않을까? 또하나는 이제는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만 머물지 않고 조금더 대중화되야 한다.

네트워크의 다양화도 중요하다.

동네한바퀴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식은 동네의 뿌리를 정확히 찾는 것이 필요하다. 기초적인 작업이 먼저 되야 한다. 현실적인 진단이 되야 한다.

뿌리찾기 과정이 활성화 되면서, 현재 동네에서 해야할 과제를 찾는 과정을 하였다. 돌기전에 동네 탐험 회의를 한다. 어떤 코스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돈다. 디지털카메라가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친후 동네 코스별로 도는 과정을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전문가가 먼저 돌고, 그 다음은 전문가와 주민이 같이 돌고, 지금은 주민들이 직접 돈다.

또한 동네를 전체적으로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동네를 아침,저녁, 등등 3박 4일 정도는 찍어야 한다. 충실한 과정이 필요하다.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걸리버여행 방식인데, 대형지도를 바닥에 놓고, 색칠도하고 사진촬영한 내용을 붙이기도 하고 동네를 돌고 난 후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에 대해 지도도 그려보도록 한다.

그 다음 동네를 디자인 하는 과정을 거친다. 보존,시킬 것, 가꿀 것 등을 지도를 통해서 전체에 반영하도록 한다. 좋다는 부분과 안좋은 부분등을 지도에 그려본다.

요즘은 주민자치활동이 양적으로 확산되었는데, 이제는 질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동네의 비젼을 시각화하는 과정이 디자인 과정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동네의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전문가와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네의 현재 모습을 디자인을 통해 바꿔보는 과정을 필요하다.

그리고, 동네의 해야할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는 방식이 필요한데,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이후 결과를 발표한다. 이러면 서로간 불만이 없다.

<좋은동네만들기 성공포인트>

1. 골목이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

2. 주민차명하고 주도해야 성공

3. 비판보다는 대안제시해야

4. 주민이 시작하면 예산도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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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발표 - 문대흥 / 봉황새 마을 만들기 사례

10개월간의 경험이다.

동해시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마을이다. 이런 마을이었는데, 마을 한가운데 도로와 철도가 만들어 지면서 마을이 3등분으로 나눠졌다. 현재는 97개 가구 정도.. 3대가 사는 마을이 6가구 정도 밖에 없다. 어르신들만 사는 마을이 되었다.

통장, 교장선생님이 친구분인데, 2006년 겨울에 마음을 모아 마을만들기가 시작되었다. 3가지 정도의 욕심을 냈다. 1.떠난 자식들이 적어도 60넘으면 고향에 돌아올수 있도록 하자. 수입에 대한 고민도 생김. 자식이 돌아오게끔 무언가 새롭게 만드는 것의 필요성 공감.

공동시설 공간들도 새롭게 만들어 보고자 했다.

무언가 해볼까 하던중, 교장선생님 제자중에서 사물놀이를 한달정도 배우게 됐는데, 별반 재미가 없던중, 춤추기 것을 제안을 받았다. 한달 정도 춘천을 가서 학춤을 배우게 되었다. 마을의 특성상 봉황춤을 추었다. 제작비용 때문에 초기에는 학춤을 추게됨.

교장선생님의 경우 감수성이 뛰어나서 한번 본 춤사위는 다 기억하고 동네주민들에게 가르쳐 줌. 마을 기금을 이용해 탈도 제작하고, 소모양도 만들어서 농경문화를 형상화함.

처음에는 마찰이 심했다. 양반동네에서 춤이라니.. 6개월 정도 거치면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활기를 띠게 되었다. 건강마을로 선정되 공터에 운동기구등을 들여 놓게 되었다.

현재 70여명이 춤을 추고 있는데, 전통 테마마을 신청을 했는데, 마을 기반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이 되면서 마음의 상처을 입었음.

공동실천과제 : 택호붙이기, 유실수 가꾸기, 쓰레기분리수거, 아름다운 마을길 가꾸기 등을 선정합.

정신개혁과제 : 의식개혁 교육, 선진지 교육, 결의 대회 등. 신지식 농업교육, 전통문화 발굴, 소득증대,

환경개선 등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런 일을 하다보니, 지쳐가기 시작했다. 춤을 출때는 재미가 있었는데, 지도를 받으면서 하라니까 하는 경우에 지침. 새농촌건설마을만들기 회의에 60여명 밖에 모이지 않음. 회의때 참관해보니, 핵심지도력간 의견이 나눠졌다. 5억지원에 대한 포기냐, 집행이냐 등등

새로 시작해 보자는 것으로 정리했음.

5억을 통장에 넣고 아이들 장학금으로 하기로 함.

하지만 여전히 진행형...

묵호등대마을 소개 (가난한 사람들의 마지막 기항지, 등대마을에서 희망을 발견하다.)

현재 600여명정도 살고 있음. 97가구중 40가구중 16명이 한 낮인데도 술에 취해 있는 마을이었다. 1차로 시작하는 것이 어르신들 일대기를 스토리텔링작업을 하겠다고 문인협회에서 준비하고 있음. 기대가됨.

<시민행복발전>사회적 기업 준비중, 태양광발전소 준비, 5명 정도의 실무그룹 만들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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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이한구 인천의제 사무국장



<종합토론>

의견과 질문을 받겠다.

- 참가자중 / 현재의 마을만들기의 경우, 사업비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상업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지나치게 관에 의존하는 형태가 많다. 프로그램별로 보면 보기에는 좋지만 이후 지속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사례가 있는가?

- 일본교수 / 질문이 있습니다. 광주의 사례의 경우 흥미로웠다. 다함께 돌자 동네한바퀴가 주민자치위원 대상인데,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향후 여러 가지 사업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 희망제작소 김미란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공무원을 교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좋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 각각의 사례가 점 조직으로 있기 때문에 어렵다. 좋은 사례들을 광역단위에서 이뤄지면 어떨까? 경험을 주었으면 한다.

<답변해보면...>

- 안평환 : 기획 자체부터 주민들에게서 시작되었는가 가 중요한데, 현재 모습을 보면 주인이 주민이지만 채워야 할 것이 많다.(주인으로서의 역할은 부족) 출발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주민들의 현장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집 외의 일에대해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너무 앞서가면 이제 첫발을 뗀 주민들이 낯설 수밖에 없다. 아직 10년도 되지 않았다. 자치를 기반으로한 학습을 더 충실하게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등안시 한 채 유행에 따라가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광주북구는 주민자치관리제를 도입해서 가고 있지만, 경종을 울려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는한 계속 가기 어려운 구조다. 경종을 치는 역할은 행정일 수도 있고, 시민단체일수도 있고, 주민일 수도 있다.

그리고 너무 경관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다 더 세분화되고 다양화 되야 한다. 일본의 마을만들기의 최대 목표는 마을의 인재를 육성하고 인간마을만들기 라고 들었다. 사람만들기다. 동네한바퀴의 경우 20년-30년 동안 그 동네에 살았던 분들도 동네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가장 큰 변화다. 동네를 돌아보고 나면 이야기 공동체가 형성된다. 동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꽃을 피운다. 결국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들은 토론하고 워크샵 하는데 익숙하지 않다.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법이 필요하다. 광주의 경우 포스트잇 방식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정된 일들을 위해 실행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제 일도 실행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한다. 동네의 전문가가 있는 경우 동네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들도 필요하다.

- 김의욱 : 사례에 대한 갈증은 모두가 있다. 사례를 기술하는 방식을 볼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스토리를 볼 때 마침표가 있는 것이 사례인지.. 마을만들기사례는 마침표가 없어야 한다. 그동안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갈등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공동체가 붕괴 될수도 있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사례보고서처럼 내는 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에 대한 공동의 평가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표를 만들어 낼려면 그동안 시도했던 것들,,, 지향가치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도 뒤집어 봐야 한다고 본다. 지금의 우리의 사례 공유 방식은 정보적 수준이다. 이것을 의미있게 가공할 수 있는 방식이 고민되야 한다.

앞으로 고민을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정리하는 방식을 볼 때 경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1년정도의 프로젝트를 정리하는 방식의 위험성이 있다.

- 문대흥 : 희망제작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하면 실패한 가능성이 높다는 사례집을 내주셨으면 한다. 평생학습 센타, 주민자치센타, 마을만들기 지원센타, 자할후견기관 등 지역의 기관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일할 활동가를 역으로 제공해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 안평환 : 이명박정부는 참여정부와 다르다. 주민자치,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지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지원이 없어도 만들어 갈수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 이한구 : 마을만들기는 정형화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든다. 참 복잡하고 여러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본다. 오늘 주제가 마을만들기와 주민자치인데, 되집어 볼 것이 주민을 대상화하는 교육을 고민하고 있지 않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주민에게 있어서 어떤 의식이 필요한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참조한다면 좋겠다.

Posted by 이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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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주민자치 박람회 기간중 풀뿌리운동세션으로 진행된 내용이다.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토론한 글임.
회의록을 따로 정리하지 않고, 참여자들이 한 말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정리함...



주민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집담회

1. 일시 : 2008년 10월 9일 오후 8시 30분 -

2. 장소 : 시흥시 대교 HRD

3. 참석자 : 김일식, 최봉익, 김의욱, 김진곤, 은영준, 한만윤, 이윤기, 차문진, 온정희

               최 영, 김 현, 이 호, 유하나(광주Y) 익산희망연대(이진홍, 임형택 -사회창안일 담당)

               최순옥 은평지부 대표 열린사회시민연합

               김길현(가좌2동) , 인천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조현홍, 박재성, 이혜경, 김은희)


사회 : 김일식 / 발제 : 최봉익


4. 발제 / 최봉익

- 한국사회에서 나이가 벼슬이라는 말이 있다. 이 자리를 보니, 나이가 가장 많은 것 같다. 왔는데 아무도 없었다.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마을일도 마찮가지다. 일을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주민자치 10년 해봤는데, 의미는 있는데, 정부지원은 소홀하고.. 안타까움이 있다. 주민자치 풀뿌리 운동이 중요하다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풀뿌리 주민자치는 경제원칙에 맞지 않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주민자치라는 가치를 알수가 없다. 경제적 잣대를 대보면 가치가 있는 쪽에 돈도 모인다.

- 담쟁이 사진 1: 담쟁이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의 운동의 스승이다. 함께 올라가는 것, 현재의 중요한 시사점이다.

- 담쟁이 사진 2: 파랗게 담쟁이가 덥혀있는 것은 담쟁이 잎 뒤쪽에 보이지 않는 가지가 있었기 때문.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 의자 사진 : 이 그림이 가르키는 것이 무엇인가? 4자 성어로 적재적소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버린 의자 였다.

- 주차질서사진 : 주차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될 것 같다. 주민자치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될 것 같다. 광주 시민정신의 현주소이다.

- 숭례문 전소 사진 : 주민자치가 안되어서 전소된 문제. 공공에 대한 의식이 없다. 세계적인 불가사리한 상황이다. 무관심의 결과 / 무원홀근(먼데 것은 열심히 하지만 가까운 것은 홀대…….)

- 촛불사진 : 직접민주주의 훈련 없이 대의정치로 간 문제. 항상 여의도가 시끄럽다. 동네 자치 경험 없이 대의 정치를 제도적으로 먼저 시행한 결과다. 주민자치가 왜 중요할까?

12P

: 주민자치센타 설치 배경 - 경제 논리로 시작되었다. 작은정부 지향, 비용절감 차원, 김대중정부때 IMF상황에서 아무도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구조조정 관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 운영목적 - 7가지 기능

- 복리증진 등등인데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 실감 있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향후의 과제이다.

: 운영원칙 - 5가지 / 원칙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하자는 가이드이다. 한국의 주민자치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한국의 마을 만들기 사례 70여개를 보고, 원칙 가이드 만듦.(이종수교수)

이 경험치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주민자치가 시설 만들기로 국한되어 있는데 시설 만들기 외의 것도 주민자치이다 는 설명이 있다. 소중한 연구 결과라고 본다.

한국의 협동조합 중에서 생활협동조합이 있다. 170년의 세계역사속에서 성과가 실패의 사례를 경험 치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7대원칙이 중요하듯이, 주민자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결국 주민자치센타의 중요한 것은 자치기능을 통한 자치활동이다. 전단계가 주민자치교육이다.

(이승종 교수 - 서울대 행정대학원 18P)

현재는 자치의 노래(이벤트)만 있을 뿐이다. 대표구조를 개선하고 확립하는 것은 대단히 민감한 사항이다. 하지만 이운동의 접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시민사회의 몫이다. 주민대표구조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중요 (예로 도시의 동사무소, 시골의 면사무소가 최말단 하부구조인데, 이곳의 주민대표구조 없다. 틀은 있으나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통이장 관련 조례가 있다. 반상회를 제자리로 복원시키는 것.. 이 골목자치를 복원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함께하는 곳에 룰이 있어야 하는데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룰이 없다. 축구나 야구가 재미있는 것은 룰이 있기 때문이다. 동네의 룰은 규약이다. 규약없이 재미도 없고 자치도 없다. 동네의 통장 이장들이 대표다. 보수도 받는다. 주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왜 각광을 받지 못하는가?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의 과제이지 않을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민선에 의해 선출되고 선출된 그들이 구청장,면장이 시키는데로가 아니라 소신 것 일하는 구조.. 이것이 자치다.

이것이 정답이지만, 사회현실상 풀기가 어렵다.

24P 주민자치센타 현주소는 무엇일까? 현주소가 있는가 없는가? 적어보세요...

- 나는 주민자치센타를 이렇게 이야기 한다. 발표해 주세요.

주부문화센타, 동네유지중심, 민관협력이 어렵다. 주소를 모른다. 희망가능성을 가질 수 있지만..

그들만의 리그,

- 여러분께 적으라고 강요했는데, 저같은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욕먹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교수들 용역결과에 대해 붕어빵찍듯 하네! 라고 이야기 한다.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해야 환기가 된다. 역할을 해야 한다. (박수)

이것이 중요하다면 가지런히 출발하는 로드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방향성,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진안에서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즉흥적이긴 한데, 중요한 생각은

자치는 진짜 정치다. 정치의 터전인 마을을 국가로 봐야 한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마을의 자치틀이 있는가? 자치의 틀을 구성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이지 않을까? 세상이 있는 마을 만들기...

두 번째는 사람이 희망이다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하는 모든 나라의 공통적 과제는 주민자치가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람, 인재 육성이라고 표현한다. 생각해보면 그말이 맞다. 잘되는 마을은 사람이 있다. 그 마을 리더는 다른 마을에 비해서 여건이 부족하드래도 불리한 여건을 발전 에너지로 만들어 간다.

통상 마을 리더는 탓을 한다. 제도의 문제, 예산의 문제를 이야기 한다. 이런 분들은 마을 리더가 아니다. 예산이 없어도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하는 것? 이것이 리더다.

결국 사람이 답이다. 모든 곳에서 다 마찬가지 이다.

그렇다면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옹진군에 다녀왔는데, 옹진군의 문제를 해결하는 박사는 옹진군 주민이다. 그런데 훈련이 안되있기 때문에 박사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자치역량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마을의 보물을 찾는 능력을 키우고, 유통 가공 등을 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 세 번 하면 잘하게 되어 있다. 이런 경험이 주민들에게 없다. 전문가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많이 알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함께 생각하면 방법이 나온다. 이런 방법이 잘 나오게끔하는데는 기술이 필요하다. 활동가가 필요한 기술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담쟁이처럼..

농촌의 문제는 도시와 함께 가야 한다. 이런 것이 네트워크이다. 거버넌스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원고에 정리했다.

32P 좋은 세상만들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NGO의 자세가 무척 중요하다. 윤리, 도덕 등이 있어야 한다. GO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NGO하면 예의스럽지 않는 것으로 잘못 오도돼 있다.

토론주제를 드리면

1. 주민자치센타가 자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NGO가 장기적으로 펼쳐야 할 전국네트워크 사업이 있다면...

10분 쉼

사회자 : 약 50분 정도 이야기할 꺼리를 주셨다. 주민자치센타가 자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과제와 주민의 대표 체계, 기능강화를 위한 방법 등인 것 같다.

마을이 세상이다, 사람이 희망이다.---- 관계가 관건이다. 등 말씀하셨다. 기획과정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있었다. 풀뿌리 단체의 현주소가 무엇일까? 어려움이 있을텐데,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런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는지. 등등... 이다. 관련해서 경험을 나눴으면 좋겠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분이 2분 이내에 발언했으면 좋겠다.

김현 : 말씀 잘 들었다, 지역 단체를 돌아다면서 느낀 것은 긍정적인 사례가 많았다. 공통점을 뽑아보면 결속력이 단단한 네트워크 보다도 넘나드는 네트워크(경계를 넘는)가 더 많은 희망을 담고 있었다. 사람이 희망이라고 본다면 동네의 다양한 분들과 교류의 문을 열고 자주 만나면 변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다양한 네트워크를 넘나드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익적인 목표나 방향이 있다면 동네를 위해서 함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예로 아이들 문제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항이지 않을까? 하다보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다. 닫지 말고 열면서 가면 길이 만들어 질 것 이라고 본다.

최순옥 열린사회시민연합 : 지역에서 활동한지 9년째다. 완벽한 주민자치 활동을 경험해 보진 못했다. 두가지 경험이 있는데, 공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구성해서 녹색가게를 하고 있는 경험과 민관이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려는 경험밖에는 없었다.

기존의 동네분들과 어떻게 접점을 만들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 기존세력과 새로운 모임이 함께 지역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을 어떻게 만들까? 가 관건이라고 본다. 의도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은 했지만(약간의 부흥회 같은 느낌이 든다) 왜 매진을 해야하는가?의 첫마음으로 버티고 있는데, 처음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 학습으로 가능한가? 등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지역의 주체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넘어야할 것들이 있다. 계속 이대로 가면되는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

사회자 : 최순옥 선생님과 똑같은 고민이 있는 분이 안양의 김의욱 간사다. 설명요청...

김의욱 : 협력을 한다고 할 때 협력의 당사자들이 다 절실해야 하는데, 그 접점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 과제마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시설 등)은 여러 사람들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공통의 과제, 이슈를 잘 찾아내야 한다. 초기의 위원회와의 만남에서는 이런 과제가 적절한데 다음과제로 옮겨가는 과제(교육, 환경, 경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 : 2년지나면 할 것이 없다. 주민자치위원도 피로감이 온다. 가좌 2동은 어떤지..

당위적인 접근보다 생활속에서의 접근하는 방법은.../ 관변조직과 함께 가는 과정. 동네의 자생주민모임과 관계(유사시 표심을 발휘하는 조직), 이런 조직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 건지.. 무조건 네트웍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이혜경 : 숙제 같다. 30년 지나면 세월이 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본다. 2004-5년 마을의제를 만들 때 각 자생단체, 부녀회 등과 함께 했는데, 그때 분위기는 함께 해보자 였다. 그 과정에서 위원장이 정치의 욕심이 생기면서, 양쪽을 갈가먹는 작업을 했고 이런 과정에서 쪼개질 정도였다. 기존 단체의 유지그룹과 주민자치 위원간 벽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올 2월에 위원장 경선을 하면서 우리가 되고자 했던 분이 낙선했다. 말도 안되는 지역유지가 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히려 함께 잘해보자는 분위기가 오히려 생겼다.

시민단체라는 외투를 입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유지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일 것이다. 동네사람이 아닌 이상은 어렵다. 도서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경험은 밖에서 만든 모임을, 저변을 확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과정... 바탕이 되는 주민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사회자 : 이야기를 듣다보니, 관계를 맺을 때를 생각하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활동가들이 지역을 얼마나 공부했을까? 하는 고민이 든다. 학습을 왜 과정에 넣고 학습이 주민자치 역량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체중이 15KG 증가했다.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이 있었다.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동네에 뿌리내리게 할까 하는 목적의식때문이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반성한 것이 동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다. 동네학습의 과정이 주민자치역량을 강화시키고, 문제를 스스로 자각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동안 소흘했던 것 같다.

네트웍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최봉익 : 어렵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할 것 같다. 이해경 선생님 말씀이 주민자치센타 현주소이다. 시의원이 말썽을 부린다. 성숙되지 못한 사회다. 당연하다. 이런 것을 한번도 치유할려고 하지않았다.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갈등의 요소다.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갈이 칡넝쿨 갈이 등은 등나무 등인데 서로 반대방향으로 휘어진다. 어려운 이야기다. 하지만 치유가 된다. 해소가 된다. 이순간을 못넘겨서 일을 그르친다. 건강하지 못한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는 우리가 학습을 해야 한다. 선행사례를 공부해야 한다. 일본사례를 보면 갈등을 해소하는 중간중간의 과제가 있다. 한국의 경우 사례를 보러가면 결과만을 보러간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봐야 한다. 등나무의 꼬임속에는 아름다운 꽃이 있다. 막연하지만 갈등은 필연적을 있고, 해소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험이 부족한 것 이다. 경험을 쌓아가면 가능하다. 느슨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희망세상 : 사례는 비슷한 것 같아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NGO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공부가 필요하다. 활동가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다. 지역의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자리를 통해 지도력 개발이 필요하다. 주민자치리더쉽 교육 프로그램 들이 많았으면 한다.

이필구 : 현재의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사람만들기이다. 주민역량강화가 가장 핵심적인 일인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방법이 너무 주민교육중심에 치우쳐 있다. 시작은 주민교육방법이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고,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 지역실정에 맞는 워크즈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이런 활동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될 때 보다 구체적인 주민역량강화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회자 : 풀뿌리 자치단체가 경제적인 관계로 활동하는 사례가 있는지..

이호 : 사회적 일자리 사업... 일반적이진 않다. 워커즈 등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생산적인 매개로 운동이 조직되는 것은 아직 두고 봐야 한다고 본다.

사회자 : 실험적으로 동네에 제안한 것이 동네 산딸기 재배 였다. 익어서 없어질 때 까지 3주가 걸리지 않는다. 쨈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이호 : 주민자치센타에서 비슷한 시도가 있다. 불우이웃돕기방식 - 경작, 텃밭... 바자회 등이다. 아직은 사례가 많지 않다.

열린사회 : 부산의 한 센타의 경우 막퍼주는 반찬가게 사례가 있다.

이호 : 두부공장 사례 소개

사회자 : 문화적, 교육적,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풀뿌리 조직이 어떻게 활성화 될 것 인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박재성 : 작년에 출범했다. 희망을 만드는 마을 사람들은 두 개단체가 통합되었는데, 이제 뿌리를 내리는 단계이다. 지역조사를 하고 있다. 해보니 교육문제, 환경문제, 재개발 등이 동네의 주요한 문제였다. 지난번에는 소고기 문제- 안전한 밥상, 자녀대화법, 우리마을 생태안내자교육을 진행할려고 하고 있다. 동네 네트워크 조직을 위해 동네 장터를 할려고 하고 있다. 장터를 할려고 구청에 취지설명을 했는데 상행위라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설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사회자 : 허가 안받고 하면 되지요..(웃음)

경험담이 많이 나온 것 같다. 경험담에서 듣고 배울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은영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민 운동하는 조직은 아니어서 말할 내용은 없지만 기념사업회가 왜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는가를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저런 과정을 보니, 풀뿌리 운동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결국 풀뿌리 운동이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 민주주의 정신의 계승, 발전이 기념사업회의 목적인데, 이런 차원에서 기념사업회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현재 교육사업을 중심으로 모색하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방법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대중에 기반을 둔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 최봉익선생님이 주신 과제를 정리해보면, 교육은 잘하자 같다.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최봉익 : 답은 여러분께 있다. 갈현동, 가좌2동, 반송동 등 소문난 곳이다. 남자들도 왔네요.. 남자들은 실패를 잘한다. 정치적이다.(웃음), 이런 사례를 통해 봐야할 것은 첫 번째 희망이 어린이다. 어린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동네의 지속적인 과제이다. 어른들의 과제는 설득력이 약하다. 사람이 희망이다는 것은 아이들이고, 구체적인 추진 주최는 엄마들이다. 남자들의 역할은 기획,조정,심부름, 엄마들이 나서주는 것... 엄마들이 나서야 정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근본 구조가 주민자치가 안되 있다. 주민대표구조체계를 확립하는 일이 관과 함께해야할 중요한 일이다. 시민사회 힘만으로는 안된다.

어떤 단체장이 용단을 내린다면..(조례) 다른쪽도 자극받는다. 이런 일들이 시민사회의 몫이 아닐까?

사회 : 항상 궁금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가다. 마무리를 짓는다면..

최봉익 선생께서 답을 한 것 같다. NGO의 과제는 주민대표구조를 확립하는 것 이었다. 희망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희망이 원동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 같다. 출발은 네트워크를 어떻게 할까이다. 함께 격려의 박수 희망의 박수로 마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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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제를 맡은 광주YMCA 최봉익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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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봉익 선생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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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자 모습...

Posted by 이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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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치성이라는 말이 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정화수 한그릇 떠 놓고, 100일간 정성을 다하면 하늘님도 감동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이다. 지난 8월 15일 100차 촛불집회를 보면서 갑자기 100일 치성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100일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촛불을 켜고 광우병 쇠고기 재협상을 바랬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쇠고기 수입개방이 강행되었고, 이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폭력진압에 다치고, 끌려가지 않았던가? 100일간 정성을 들인 것에 비한다면, 참 막막하고 대책 없는 결과이다.

 

엉뚱한 상상을 해보면, 아나로그 시대에도 100일 치성을 드리면 되었다는데,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는 10일 정도 공력을 들이면 충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왜 이런 막무가내식 결과가 나왔을까? 수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한가지 주목해야할 점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의 변화가 참 어렵다는 것이다. 촛불집회를 통해 한 목소리로 바랬던 것은 대통령 한사람의 생각이 변화하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한 일을 바로 잡아 주기를 바란 것이다. 다시 말해 독선과 오만, 거짓으로 가득찬 한사람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불과 몇 개월 전 만해도 이명박 대통령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다. 당시 대다수의 국민들의 관심사는 경제 살리기였고, 경제하나 살리면 되지 나머지야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았다. 마치 학교에서 나쁜 짓을 해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식이었다.

 

땅을 치고 후회해 봐야, 현재는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아 보인다. 100일 이상 촛불을 들었는데, 무엇을 더 어찌하란 말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심정으로 자포자기하거나 두고 보자는 식으로 가고 있고, 촛불정국은 서서히 정리 되는 것처럼 보인다. 때 맞춰 정부도 촛불이 사그러 들고 있다고 보고,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촛불을 끄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은 촛불집회를 통해 이미 중요한 경험을 했다. 그것은 한사람 한사람이 바로 서는 노력이 없으면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다 아는 진리지만, 촛불집회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사회적 경험을 함께 나눴다는 것만으로도 향후 새로운 사회적 힘을 만들어갈 씨앗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이런 씨앗을 마음에 품고 마을로, 가정으로 흘러 갈 때이다. 마을에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야 한다. 특정사안에 대한 요구형 운동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과제들, 육아, 교육, 취업, 건강, 복지, 여가, 문화, 지역개발 등을 해당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해결하고 만들어가는 조성형(助成形) 운동이 확산되어야 한다. 생활자치를 통한 지역공동체 운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마을만들기 운동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구체화되야 할 때이다.

 

- 이글은 시민사회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Posted by 이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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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풀뿌리자치연구소에서 회의가 있어 오전에 과천을 방문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반가운 얼굴을 만났네요...

서형원 시의원...

항상 밝은 얼굴의 서의원을 기대하고 얼굴을 보는 순간,
왠 시커먼스(?)...
숯 처럼 까맣게 타버린 얼굴을 보니, 할 말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뙤약볕 아래 인조잔디를 깔고 앉아 주민 한분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말씀을 들어 본 즉
문원초등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사업을 반대하기 위한 1인 시위 중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서의원의 신발을 보니, 인조잔디에서 뿜어나온 뜨거운 열 때문에
신발 밑창 접착제가 녹아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백마디 말보다 신발이 주는 메시지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할 운동장이 이렇게 뜨겁다면 어떻게 될까?
유해한 합성화학물질로 뒤덥힌 운동장에서 아이들은 과연 행복해 할까?...

어른들만의 잘못된 판단으로 무심코 저지른 일들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찬찬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확인해서 올바른 결정을 하시길.. 하는 마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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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인조잔디 온도는 54도 였습니다.
저는 견디지만 아이들에게 선물하고 싶진 않습니다. -  마음에 남는 말이네요..

같은 동네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지지하고,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Posted by 이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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