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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금) 분권과 자치위원회가 YMCA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토론과 향후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안건으로 20여명의 지역YMCA실무자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기우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분권과 자치위원회는 임승빈 교수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발제와 각 지역 상황공유, 향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결과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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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분권과자치위원회 및 행정구역개편 토론 회의결과


▣ 일 시 : 2009년 9월 4일(금) 오후 2시

▣ 장 소 : 한국YMCA전국연맹 회의실

▣ 참가자 : 이기우, 임승빈,박종관, 정이채, 이승희, 장희진, 이해정, 최근혁,

                김덕자, 박은호, 이우천, 김기현, 차윤재, 이영이, 허성우, 안창도, 김영민

                이학영, 김상신, 이필구

▣ 사 회 : 이기우 분권과자치위원장


1. 현안 정책토론 : 행정구역개편 관련 현황 진단 및 YMCA의 대응방향


1) 행정구역개편 관련 동향 설명 / 김상신 국장

- 회의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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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제 : 행정구역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 / 임승빈(본회위원, 명지대교수)

최근 행정구역통합과 관련한 움직임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필요성보다는 정치적인 입장이나 고려에 의한 통합논의 활발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정부에서 자율통합 지원 위원회를 만들었다. 개인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통합을 추진하는데 찬성하지는 않는다. 통합이 필요한 지역도 물론 있다.

왜 통합 논의가 끊임없이 나올까?

첫 번째는 행정책임과 정치책임이 같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선거구와 행정구역을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농촌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이 그렇지 않다. 책임소지가 불투명하다. 예를 들어 수원, 부천의 경우 한 자치단체에 갑구, 을구가 나눠져 있다. 상호간의 책임회피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행정서비스별로 성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교통, 상하수도 서비스의 경우 광역적인 서비스 기능이 커져야 하는데 구역이 나눠져 있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심하다. 또한 편에선 접점이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인 경우는 기초행정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 이렇듯 행정 서비스에 따라 행정구역간 차이가 있어 하나의 잣대로 어떤 것이 더 적절할까를 논의하기는 힘들다.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할 때 무엇을 위해 하는 가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방공무원보다는 국가공무원이 더 많다. 일본은 반대다. 현재 한국의 경우는 광역이 광역적 기능을 못하고 있다. 규모의 효율성 부분은 광역이 담당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언밸런스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권에서 광역을 없애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광역의 고유기능이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경제 발전의 성장 중심인데, 이전의 동남 경제권을 중심으로 발전모델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해서 5+2의 광역경제권 구상이 나왔다.

광역경제권이 5+2의 경제권과 행정권, 정치권을 일치 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가기 위한 기초 자치단체 통폐합이 화두가 되고 있다.

올 초에도 청와대 일부에선 허태열의원 등이 내놓은 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 했다. 결국 보궐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면서 향후를 고려할 때 정권 재창출 문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국면전환용으로 내 놓은 듯하다.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 9월 , 10월, 11월 까지 자치법 개정이 되고 12월에 확정이 돼야지 내년 1월에 선거공시를 할 수 있는데, 현재 흐름상 만만하지 않다고 본다.

주민들은 조용한데, 단체장만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 옳은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는데, 서울시를 25개로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94년에 서울시가 됐을 때도 23개 이었다가 25개로 늘어난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이런 차원에서 도시자치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무조건적 반대는 역풍을 맡을 수 있다.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 이기우위원장

임승빈 교수의 발제를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정치구역과 행정구역이 같아야 한다.

  2. 행정서비스 업무에 따라서 행정체제 유형이 달라져야 한다.

     접촉성이 많은 업무와 규모가 필요한 업무 등 행정 구조의 다층화가 필요하다. 획일화 되선 안 된다.

  3. 5+2에 대한 이야기

  4. 현재 청와대에서 왜 저러는가? 결국은 국면전환용이다.

  토론하기 전 몇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일제시대 330개 군을 170개로 통합논의가 있었다. 결국은 1914년에 220개 군으로 합군하게 됐다. 당시 행정구역개편의 가장 큰 목적은 공동체를 해체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일본 거주민들의 단지는 작아도 구로 인정하는 등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해방된 이후에는 군의 역할은 전달단위였다.(우체통 구실을 했다) 지역공동체 적인 의미보다는 전달자적인 의미 밖에 없었다. 516이후에 읍면동 기능마저 없애고 군 자치를 실시했다. (외국의 경우는 광역은 2만-10만정도 있데 기초는 2천내외…….)

94년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행정구역개편을 추진한 세력은 첫째는 내무관료였다. 현재 허태열의원은 당시 내무부 국장이었다.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하는 많은 의원들이 내무부 출신들이다. 왜 내무에서 그런 발상을 하게 됐을까?

두 번째는 언론에서 계속 지지해 왔다. 외국의 경우는 중앙언론이 없다. 대부분 지역 언론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언론의 힘이 강하다.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주요 언론이 행정구역개편에 찬성인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이 정치인들의 이해관계이다. 국회의원들이 주축이다. 현재의 시장 군수들이 국회의원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 도시자, 광역시장 등은 큰 장애물 일 수 있다.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져 있다.

개인적으로 이런 세력을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반자치 연대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방인 반대만 할 수는 없다. 언론에 의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돈 잔치하려는 의미도 있다.


▮ 박종관 : 5+2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 임승빈 : 광역경제권을 하려는 취지가 예로 전남지사, 광역지사가 외국투자를 유치하고 싶어도 권한이 없다. MOU정도 체결하는 정도다. 인천의 경우 그럴 권한이 있다.

현재 예산관련 문제 중 하나는 지금까진 국가 균특회기 예산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광역간 묶어서 지원하면 예산을 내려주도록 되어 있다. 수도권도 포함되어 있다.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돈을 주는 출구만 달라졌다.

또한 특교금 전체 교부금 총액이 연간 14-5조 정도 되는데, 이 돈은 재해가 발생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정부가 발표한 지원금을 특교금에서 준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 김상신 :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안들에 대해 설명 부탁

- 이기우 : 19p에 요약되어 있다. 20p를 보면 국회에 8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 8개 법안 중에 2개 법안은 시군통합 나머지 안은 시도까지 통합하도록 되어 있다. 이중 6개 법안 중에 4개는 도를 무력화시키는 안. 2개 안은 차명진의원 등은 도를 더 크게 해서 강화시켜야 한다고 안이다.

현재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한 정치권 주류 의견은 도폐지, 시군통합이다.

도가 수행하는 업무를 광역시에 그대로 넘겨주는 안이어서, 실제로는 도가 쪼개지는 안이다. 결국 60-70개의 미니 도를 만든다는 것이 정치권의 발상이다.

다른 나라의 기초자치단체는 우리나라로 보면 읍면리에 해당되는 것이 많다. 프랑스는 평균 2,000명이 안 된다. 독일도 그랬는데, 통폐합을 해서 3배로 줄였다. 30년이 지나 최근의 통계를 보니, 행정비용이 늘고, 공무원 수는 줄지 않고, 효율성을 떨어진다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예전에는 우리 마을이라는 의식이 있어 동네일을 주민들이 나서서 했는데, 통합이후 참여의식이 떨어지면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역으로 우리지역에도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아지면서 비용이 늘었다. 결국 공동체는 해체되고 비용을 늘어나게 됐다.

광역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 47개의 도로 쪼개져 있는데, 10개 전후로 키워서 경쟁력을 강화, 독일도 16개의 주정부를 6개 또는 7개 등 광역을 키우려는 논의가 있다.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가 어느 정도냐면, 경주는 서울의 두 배이다. 순천만 서울의 1.5배이다. 사실상 기초 자치를 포기한 상태인데, 광역으로 쪼개 늘리면 페이스 투 페이스 서비스는 사실상 포기한 상태라고 말 할 수 있다.

행정구역 통합에 앞서, 두 가지 물음이 필요하다.

첫째는 주민이 더 잘 살 수 있는가?이다.

과거 80개 시군을 통합했는데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물어 봐야 한다.

두 번째는 주민편리가 늘어났는가? 이다.

지역공동체가 강화되었는가? 지역 간 연대가 활성화 됐는가? 서로 돕고 자발적으로 동네문제를 해결하는 등 자치와 협력이 늘어났는가를 확인해 봐야 한다.


▮ 차윤재 : 현재 지역으로 볼 때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다. 통합을 반대하면 발전을 거부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놓고 우리들의 기준점이 미약하다. 마산, 창원, 김해, 함양까지 놓고 어떻게 할지 논의가 난장판이다. 지역시민단체 의견은 단체장은 빠지고 정보제공역할만 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제기한 절차적 방식의 문제 또한 크다. 2달 안에 통합논의. 의회와 단체장이 찬성하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민주주의 방식을 역행하는 것이다.


- 임승빈 : 통합 절차 문제에서 3가지 방법이 있다.

1.단체장 발의 2.의회발의 3.주민발의

현재 법상으론 주민투표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자치단체 간의 통패합은 법률적 개념이다. 법상으론 맞지만 여론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꼭 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주민투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하는데, 아파트값 오른다는 한마디에 통합 논의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경우 주민자문위원회를 만든다. 주민자치를 훼손하지 않고,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정치적인 문제이다.


▮ 박종관 : 주민투표를 꼭 하게 되어 있는지. 행안부 자료에는 여론조사-의회의견청취 - 법안개정 후 12월에 통합순으로 되어 있다.


- 임승빈 : 법적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절차적으론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절차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에 의한 절차(주민투표법)로 되어 있는데 현재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 이기우 : 주민투표를 꼭 하게 되어 있다. 아니다 단체장이나 의회 동의만 으도 가능하다 등등은 행안부 입장에서 툭툭 던지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했을 때 여론이 어떨까를 보고 있다. 결국 행정구역통합은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일인데, 주민의견이 빠져 있다면 문제가 크다.

외국의 경우도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 박종관 : 이론상으론 그렇지만, 하남성남 통합논의를 보면 한승수 국무총리가 하남시장, 성남시장을 만나면서, 이후 통합 발표가 났다. 그린벨트 푸는 조건일 것이다.


▮ 안창도 : 하남Y의 입장은 통합 반대다. 여론조사 결과도 성남, 하남이 다 높다. 40%대 이상이 찬성이다. 반대 20%정도. 최근 광주도 통합논의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통합논의가 구체화 하면 여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시청을 어디로 할 것인지, 통합시 명칭을 어떻게 할지. 등이 구체화되면 여론은 유동적일 수 있다. 하남시민단체는 주민자치는 작아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반대 입장인데, 현재로선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김영민 : 솔직히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주에 갑자기 연락이 왔다. 요지는 구미, 상주, 김천 국회의원 3명이 통합에 합의했고, 차기 시장도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에게 공천권을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 어제 KBS 목요토론 프로그램에서 4명 나왔는데, 2명은 반대, 나머지 2명은 반대인지 찬성인지도 불분명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

만약 지방의원들이 찬성하고, 언론마저 동조한다면 통합이 되지 않을까? 3개 지역이 통합한다면 나머지 지역도 불 보듯이 뻔하다. YMCA 차원에서 안을 만들어야 한다.


▮ 박은호 : 일반적으로 찬성 논리는 광역시가 되면 자치권이 발전, 부동산 경제가치 상승, 그린벨트가 풀린다. 이다. 예산지원도 3년 동안 된다. 왜 반대하나, 가야된다는 여론이 크다. 자치단체 입장에 따라 찬반이 나오는 수준이다. 시민단체가 문제점 제기를 통한 반대운동을 하게 되면 지역에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후개발 광풍 문제, 흡수 통합되면서 권력의 독점 현상을 공론화해 문제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 차윤재 : 지금은 통합이 유행처럼 이야기되고 있어서. 반대 목소리가 묻혀 있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잘못하면 그냥 갈 수도 있다. 여론조사해보면 마창진 지역도 반반이다. 막상 주민투표해보면 반대가 더 많을 수도 있다.


- 임승빈 : 현재 통합논의는 매우 추상적이다. 사실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어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시명칭. 시청위치, 등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전되면 달라질 수 있다. 개별적 전략이 필요하다. 선전 전략이 필요하다. 내용을 잘 만들어야 한다. 찬성 쪽에선 구체적인 비용의 문제로 이야기 하는데, 반대의 입장이 원론적인 수준이라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 이기우 : 현재는 공론화가 안 돼 있다. 언론의 일방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공론장을 벌려야 한다. 두 번째는 설득하기 어렵지만 꼼꼼히 살펴야 한다. 큰 곳과 작은 곳을 합치면 작은 곳은 흡수 통합될 수밖에 없다. 강화도, 선산, 명주, 등등 사례가 많다.

제주도 역시 똑같은 모델이다. 특별자치도 이후 서귀포시는 구심점을 잃고 수직 추락하고 있다. 아무도 챙기지 못한다. 강자 독식이다. 흡수되는 측에서는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 보면 설득력이 있다.


▮ 박은호 : 제주사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행정시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서귀포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귀포 시청을 없애라고 하고 있다. 흡수통합의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지역 정체성 문제는 크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 이기우 : 우리나라의 뿌리를 잃어버린 것이 군단위로 가면서부터 있다. 군도 패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제주도의 경우, 동서로 분할해서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다.

다른 지역 사례를 더 들어보자.


▮ 이승희 : 어제 이사회에서 통합 찬성을 결정했다. 구리, 남양주 통합 관련해서 남양주가 먼저 통합을 이야기 했다. 구리에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남양주는 잠잠한 상태인데, 물밑에서 찬성 관련 서명을 받고 있다.

구리 시민사회는 반대하지만, 구리 시의회에서는 찬성이다. 주민의견과 상관없이 추진되는 것이 놀랐다. 현재의 행정구역개편은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 일색이다. 예전에 하나였기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는 수준의 이야기다. 자율통합을 하면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규모가 커야 한다는 등 막무가내식 논리만 남무하다. 남양주시 같은 다핵도시인 경우 각각의 자치력을 더 키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규모의 논리에 밀려 반대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또한 주민 생활상에 욕구가 있는지는 아무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공론화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체화 할 수 있을까?가 고민이다.


▮ 김영민 : 과거 KTX역사 이름 문제로 3개시에서 논란이 많았다. 최근 통합논의가 일어나면서, 통합시 명칭과 관련해 박정희시로 하자는 이야기 까지 나온다. 기가 막힌다.


▮ 장희진 : 양주, 동두천 통합논의가 되고 있다. 정치권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허상을 밝혀야 한다. 통합 이후에 사례들을 밝히는데 접근이 필요하다.


▮ 박종관 : 경제적 이익은 허상은 아니지 않나. 통합된 지역에선 자산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 임승빈 : 사실은 허상으로 봐야 한다. 현재 예산구조를 보면 없는 예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예산을 뺏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교부금 등은 이미 정해져 있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약육강식이다. 이것이 문제다. 통합한 지역의 인프라는 늘어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예산을 뺏기는 것이다. 사실 통합논의가 일어나는 지역보다는 그렇지 않는 지역이 반대해야 한다.


▮ 차윤재 : 마창진이 통합하면 120만이면 대도시가 된다. 그동안은 지사가 통합을 반대 했는데, 정부로드맵이 발표된 후 자율통합을 찬성하고 이야기한다. 현실 정치구조상 중앙정부가 결정하면, 같은 당의 입장에선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도 입장으로 볼 때 마창진 외에 나머지 지자체는 낙후될 수밖에 없다.


- 임승빈 : 진정성이 있는지가 중요한데
,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인센티브가 없어야 한다. 결국 떡에 홀리게 하는 꼴이다.


한 가지 중요한 쟁점은 특교금에 관한 것이다. 특교금을 함부로 써선 안된다. 특교금의 성격이 예비비인데, 시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예비비를 일방적으로 통합지역에 인센티브 예산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제기 할 수 있다.

논리적으로도 표준화의 문제가 있다. 예로 출퇴근 시간의 평균을 내서 발표하면 일찍 출근하는 사람은 평균에 맞추게 되는 등 하향 평준화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평준화를 경계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창의적이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국가 전체가 단순 경제 논리로 통합논의를 끌고 가다보면 하향화 추세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선별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센티브도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지금껏 충분히 경험했다.


▮ 양윤신 : 무진장 통합은 항상 이야기됐다. 현재 10만이 안된다. 오히려 무주의 경우 영동과 통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 장수와 진안이 남는데, 어디로 붙는지가 화두이다. 전주, 완주 통합도 이야기한다. 진안 지역 단체들 간에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진안의 경우 특수한데, 용담댐이 만들어 지면서 4개면이 없어지고, 의원이 6천명이어도 한명, 1천명이 안 돼는 면도 한명 이다. 사실 통합을 한다고 해서 생활 편익을 받을 수 없어 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도 많다. 도시지역은 경제적 가치가 중요하지만, 농촌은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입장보다는 생활상의 편익 문제가 더 크다.


▮ 이영이 : 광명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서울시민으로 착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부터 달라지고 있는데, 시민 교육하는 자리가 있어 가서 보니, 의견이 절반으로 나눠져 있다. 절반은 노인층, 절반은 주부층이었는데, 노인층은 서울시와 통합 돼야 한다. 젊은 층은 반대였다. 노인층은 재산문제, 젊은 층은 생활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있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면 설득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의원이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따져봐야 한다.


4) YMCA 분권과자치위원회의 입장 정리


- 이기우 : 전국이 분란에 휩싸여 있다.

여수에서 주신 의견을 보면, 광역시 돼서 어깨 펴고 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정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마다 여건은 차이가 있지만 YMCA차원에서 입장은 필요한 것 같다.

현재 입장문 초안을 보면 3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주민들의 의사 반영, 절차의 민주주의 - 인센티브 반대

풀뿌리 생활자치 강화 - 주장 할 수 있지만, 현실감은 떨어지긴 함.

통합 이후 주민갈등문제와 행정구역 개편이 광역영역에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갖추는 등 도 폐지의 반대 입장이 들어 있다.


● 중요쟁점은...


- 특별교부금 문제, 현재 정부 추진 절차의 문제(주민의사 배제 문제) 등을 행정구역 개편 자체가 옳고 그른지 문제 외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도 폐지에 대해선 의견이 다를 수 있다.


-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권한문제,


- 읍면동 내에서의 자치기능 강화 포함 필요 - 동장직선제, 동의회 만들기 등.


- 정부가 통합의 긍정적인 효과 외에 부정적인 효과도 밝히도록 주장해야 한다.


-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 주민투표 절차를 필히 거치도록 해야 한다.


● 기타의견


- 김기현 : 분권자치 위원회가 브레인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는 추상적인 느낌이다. 대차대조표가 없다. 규모와 효율만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냈으면 한다. 객관화 시켜서 볼 수 있도록 자료 구성이 필요하다.

기본입장과 관련해선, 이기우 위원장이 제안한 것처럼 통합하면서 지역경쟁력이 생기는가? 통합하면서 지역편리성이 생기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행정구역 통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을 하는데, 기초생활자치단위와 광역단위는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 차윤재 : 전국적으로 볼 때 통합이 필요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통합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시간, 절차상 졸속으로 갈 수 밖에 없다.


- 안창도 : 정부에서 자율통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입장이 필요하다.(인센티브 방식의 문제) 결국 행정구역개편이 재집권 전략이라는 문구도 필요하다.


- 장희진 : 민주적 절차는 추진되어야 한다. 보다는 민주적 절차여야 한다. 로 바꿨으면 한다.


- 박종관 : 행정구역개편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선 안 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자치의 성과를 파괴하는 등 입장 발표를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연맹의 입장이 분명 해야 한다.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원칙적으로 강하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


- 김상신 : 연맹의 입장은 행정구역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절차,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 이기우 : 오늘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수용 폭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해당 위원들께 메일로 보내고 의견을 받아 입장문을 정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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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 2차 분권과자치위원회 회의


1) 위원회 활동보고 및 계획 토론


- 김상신 국장이 위원회 활동보고 및 향후 방향을 제안하다.


- 활동 제안 : 정당공천폐지, 행정구역개편 과 관련해서 정보공유, 대응방안 마련 필요하다.

2010지방선거 대응을 위한 내용과 관련해선, 풀뿌리 정치, 자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에 따라 적극적인 선거참여나 시민참여 프로그램(마을만들기운동) 등 개발이 필요하다.


- 양윤신 : 시민단체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정치중립을 지켜야 하는지, 좋은 후보를 내는 것이 필요할 지 논의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겉으론 중립, 속으론 지지 정도 인데, 입장표명을 같이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정관에 중립을 지킨다는 조항이 있다. 개선도 필요하다.


- 차윤재 : 지난 위원회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연말이나 내년 초 YMCA내에 토론장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 김영민 : 의회 회의록만 가지고도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다. 성실한 의회활동을 했는지 여부 /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했는지, 5분 발언 횟수, 조례제안 / 의원들 상호 평가 설문지 등을 계수화 하는 등 의정감시활동이 필요하다.

경상북도에선 3월부터 TF팀을 만들어서 운영 중이다. 전국적으로 함께 했으면 한다.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박종관 : 의정감시활동을 부천네트워크에서 3년 동안 하고 있다. 부천시는 점수를 발표했고, 성남시는 베스트 의원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개별 단체가 하기엔 힘이 부친다. 부천은 정성평가까지 하고 있다.


- 이기우 : 이런 사례들을 전국에 공유해서 할 수 있는 곳들을 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기 위원회에서 김천, 성남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2) 위원장 선출 : 임승빈 위원이 전체 박수로 차기위원장으로 선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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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우 위원장 이임 :

참 오랜 시간이 지났다. YMCA는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한다. 요즘을 보면 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정치가 일방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민사회의 역할은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 YMCA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




Posted by 이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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